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교수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교수

<디지털사회의 문제점들을 보다 능동적으로 해소해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디지털사회는 다음과 같은 장점과 순기능을 가진다.

첫째, 디지털기술은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고 저장할 수 있도록 해주므로, 사람들은 매우 빠르게 정보를 얻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지식의 확산을 촉진하고, 문제해결을 용이하게 만들어 준다.

둘째, 디지털기술을 통해 사람들이 보다 다양한 수단으로 소통할 수 있으므로, 사람들은 더욱 다양한 사람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사회적 융합을 촉진하고, 다문화사회 구성원 간의 소통에 큰 도움이 된다.

셋째, 디지털기술은 일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해주므로,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이는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일처리를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하여 경제성장을 촉진한다.

넷째, 디지털기술은 다양한 생활영역에서 많은 편리함을 제공한다. 예컨대, 인터넷을 통하여 쇼핑, 금융거래, 예약, 정보검색 등 많은 일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다섯째, 디지털기술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을 생각해 내는 데 도움을 준다. 예컨대,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의 새로운 기술은 전에 없던 비즈니스 모델과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며, 보다 창의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여섯째, 디지털기술을 통하여 사람들은 사회적 연대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소셜미디어를 통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소통하고, 사회운동도 함께 추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책임감을 증진시키고, 사회적 활동을 늘리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한편, 디지털사회의 이와 같은 순기능과는 반대로, 다음과 같은 다양한 내용의 역기능을 함께 보여주고 있어 문제가 된다.

첫째, 디지털사회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매우 쉽게 얻을 수 있지만, 그만큼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져 이 때문에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을 초과하여 정보과부하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소셜미디어가 대중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이를 통해 모든 정보에 너무나 쉽게 접근하고 상시 사용하기 때문에 이른바 중독성이 있을 수 있다. 이로 인해 현실세계에서 필요한 인간관계나 비즈니스 업무 등을 소홀히 처리할 수도 있다.

셋째, 디지털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보와 기술적 발전의 이점을 누리지 못하여 이른바 디지털불평등 즉 디지털격차를 초래하게 된다.

넷째, 디지털사회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쉽게 수집하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로한 개인정보를 탈취하여 악용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한다.

다섯째, 디지털사회에서는 이른바 익명성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사이버공간을 통한 범죄, 즉 사이버범죄가 흔하게 발생한다. 이 때문에 현실공간이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많은 유형의 사이버범죄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

이에 따라 디지털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디지털사회의 역기능, 즉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성이 크며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적극 추진될 필요가 있다.

첫째, 디지털환경에 적응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위해 디지털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여 디지털기술에 대한 이해와 능력을 향상시키고, 아울러 디지털 도덕을 강조하는 교육도 적극 행해질 필요가 있다.

둘째, 개인정보침해를 막기 위한 개인정보보호 제도 및 불법복제를 막기 위한 저작권보호 제도 등과 같은 다양한 내용의 법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제도적 해결책과 더불어 기술적 해결책을 찾아 적용함으로써 역기능을 차단해야 한다. 예컨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인터넷 디지털사기나 스팸메일 등을 감지하고 차단하는 방안 등이 그것이다.

넷째, 소셜미디어상의 가짜뉴스, 거짓정보, 허위사실, 유해컨텐츠, 악성댓글 등의 유포를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한다.

다섯째, 디지털사회에도 인종, 문화, 성별, 나이 등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이들 차이를 존중하고 그 다양성을 인정하는 디지털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사회의 다양한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이 매우 긴요하다. 예컨대 정부, 기업, 학계, 시민단체 등이 모두 함께 협력하여 디지털사회의 역기능과 문제점들을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다.

<위 글은 외부 기고 칼럼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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