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는 2월 28일 최영애 위원장(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 내ㆍ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김용석 특허법원장(사법연수원 16기), 김인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9기), 김형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9기), 김흥준 부산고등법원장(사법연수원 17기), 노경필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 정정미 대전고등법원 판사(사법연수원 25기), 하명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법연수원 22기) 등 8명을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가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심사대상자들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적격 유무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추천위원회 회의 개시 전 상당기간 동안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의 명단과 이들에 대한 학력, 주요 경력, 병역, 재산관계,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심사대상자들의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적격 유무에 관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후, 그 결과를 추천위원회에 제시했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는 천거서와 의견서, 그 밖에 심사대상자들의 주요 판결ㆍ업무 내역, 재산관계, 처벌 전력, 병역 등에 관한 여러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대상자들의 자질ㆍ능력과 도덕성을 비롯한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적격성을 면밀히 검증하는 한편, 바람직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추천에 관해 사회 각계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들도 깊이 있게 논의했다.

최영애 위원장은 추천위원회 회의 종료 직후 심사결과 적격으로 판정돼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대상 후보자로 추천한 8명(김용석, 김흥준, 김인겸, 김형두, 손봉기, 하명호, 노경필, 정정미 / 사법연수원 기수 순)의 명단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

최영애 위원장은 “이번 추천위원회에서는 헌법적 정신 및 가치의 실현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추고,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며,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가 겪는 차별과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깊은 공감과 통찰력을 겸비한 분들을 재판관 후보로 추천하고자 했다”며 “헌법재판관으로서의 법률적 자질과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도덕성을 겸비했는지도 중요한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고 밝혔다.

최영애 위원장은 “나아가 우리 사회에서 점점 법적 분쟁과 사회적 갈등이 격화되고 있고, AI의 발전 등으로 각종 새로운 인권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환경, 기후, 이주, 기업인권 등 다양한 분야로 인권의 개념과 범주가 빠르게 변화, 확장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향후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국내외적 사회 변화에 적극 부응하고 이를 헌법적 가치로 구현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 철학과 실천 의지를 갖춘 분들을 추천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최영애 위원장은 “또한 각 후보자들이 그동안 자신이 활동해 온 영역에서 얼마나 헌법적 관심을 갖고 이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는지도 판단의 척도로 삼았으며,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원의 다양성 확보 등의 측면 역시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지명대상 후보자들의 명단 및 주요 판결ㆍ업무 내역을 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해 수일 내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 내정할 계획이다.

추천 후보자들의 명단 및 주요 판결ㆍ업무 내역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대국민서비스에 게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