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원공무원들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들 가운데 김형두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차장 재직 시절 권위적이고 독단적인 사법행정, 법원공무원에 대한 무시와 차별을 일삼았던 인물”이라며 반대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이경천)는 2일 “법원행정처 차장 김형두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절대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공무원노조, 법원노조)이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 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법원본부는 “대법원은 퇴임 예정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선애ㆍ이석태의 후임 재판관 지명대상 후보자로 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그 가운데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김형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라고 지목했다.

이어 “법원본부에서 역대 최악의 법원행정처 차장이라고 명명했던 그 인물이 인간에 대한 존중, 민주주의, 평등의 가치를 지키는 헌법재판관 최종 후보에 올랐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본부는 “김형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차장 시절 비정규직 보안관리대원을 부당해고시킨 것을 시작으로, 그 동안 노사가 수 차례 원만하게 진행해온 노사협의회를 법원 측 대표위원을 맡으면서 처음으로 파행시킨 인물”이라며 “사법부 노사 역사상 최초의 일이었다”고 했다.

법원본부는 “모든 법원공무원을 위해 만든 상호부조회라는 기구 운영위원장을 맡으면서 예외적으로 한 법관에게 상호부조금을 몰아주기 위해 모두가 반대하는 안건을 강제로 상정시키기도 했고, 상당수의 국가공무원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건강검진비 지원 예산을 법원공무원에게도 지원하도록 요구하는 전체 법원공무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법관 해외연수 예산만 챙기는 등 불공정ㆍ비정의의 대명사가 바로 김형두”라고 주장했다.

법원본부는 “그래서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임기 2년 동안 법원공무원들이 매년 두 차례 실시한 다면평가에서 10점 만점에 4.6점(2021년 상반기), 4.5점(2021년 하반기), 3.9점(2022년 상반기), 3.5점(2022년 하반기)을 받아 내내 부적격 관리자로 분류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법원공무원들은 “헌법재판관은 법률가로서 법 해석에 집중하는 법관과는 다른 자리”라며 “헌법재판관은 대한민국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를 보다 정의롭게 인식해 인권 존중, 민주주의, 평등권, 약자 보호 등 우리 사회의 기본권이 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역할을 해야 하는 자리”라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김형두 판사는 이와는 정반대의 행태를 범한 자”라며 “김형두가 헌법재판관이 된다는 것은 국민 불행의 시작이요, 헌법재판소에 대한 모독”이라고 날을 세웠다.

법원본부는 “사법부 최악의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던 김형두 전 차장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절대 반대함을 명백히 밝혀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