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유엔난민기구(UNHCR)와 공동으로 1월 31일 오후 2시에 대한변협 세미나실2에서 외국인보호소와 출국대기실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효과적인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외국인보호시설 및 출국대기실 실태조사 보고대회’를 개최한다.

법무부는 2021년 외국인보호소에서 벌어진 이른바 ‘새우 꺾기’ 등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고 ‘인권친화적 보호시설로의 전환’을 제시하며 소위 ‘개방형 보호시설’의 운영을 시작했다.

한편, 2019년에는 공항에서 입국이 불허된 외국인의 난민신청 및 그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문제가 수 차례 보도되며 공항 내 인권문제가 대두됐다.

제20대 국회에서는 출국대기실의 운영주체를 국가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되면서 2022년 8월경 출국대기실 체제가 출범했다.

대한변협 산하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다수의 변호사, NGO단체, 이주구금인권활동가와 함께 법무부의 협조를 구해 2022년 10월부터 청주외국인보호소, 화성외국인보호소, 인천공항출국대기실 등 외국인 보호시설 및 출국대기실의 실태를 조사하고 장기보호 외국인과 보호시설 직원에 대한 심층 면접을 진행했다.

이번 실태조사 보고대회는 새로 도입한 개방형보호시설과 국가가 운영하는 인천공항 출국대기실의 실태를 보고하고, 그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이다.

대한변협은 “이번 실태조사 보고대회를 통해 기존의 난민 등 외국인 구금정책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인권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고대회 전체사회는 대한변협 난민이주외국인특위 간사인 고지운 변호사가 진행하고, 좌장은 대한변협 난민이주외국인특위 위원장인 이상민 변호사가 맡는다.

‘외국인보호소 시설 일반 현황 및 개방형시설 조사 결과’는 최초록 변호사(외국인보호시설 방문조사 TF 위원장)가 발제하고, ‘외국인보호소 내 외국인 처우 조사 결과’는 조아라 변호사(외국인보호시설 방문조사 TF 보호시설팀장)가 발제한다.

또 ‘외국인보호소 보호장비 및 강제력 사용 조사 결과’는 강성식 변호사(대한변협 난민이주외국인특위 위원)가 발제하고, ‘소수자 처우 조사 결과’는 이예찬 유엔난민기구 담당관(외국인보호시설 방문조사 TF 위원)이 발제한다.

‘출국대기실 시설조사 및 면담 결과’는 이상현 변호사(대한변협 난민이주외국인특위 위원)가 발제한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