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안 그래도 삼성전자의 주가 부진으로 인해 수많은 소액주주들이 고통받고 있다”면서 “이재용 회장은 정부와 국민연금에게 갚을 것은 갚고, 서초동에서의 문제를 정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합병으로 이재용 회장은 500조원의 삼성그룹 승계를 확정했다고 주장하면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금융정의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은 9월 30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사건 항소심(2심) 재판과 관련해 이재용 회장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이재용 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 합병으로 인해서 국민연금에 최대 6750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최근에는 메이슨과 엘리엇 등 해외자본에 국민세금 2000억원이 중재판정으로 지급되도록 한 장본인”이라며 “지난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면서 많은 국민의 분노를 자아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발언자로 나선 전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합병으로 인해서 이재용 회장은 500조원에 이르는 삼성그룹의 3세 승계를 확정했다”면서 “이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하고 불공정한 합병비율 산정에서 출발했고, 10년의 시간이 지나고 있다”고 직격했다.

전용건 공동집행위원장은 “2015년 11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 1:0.35는 누가 봐도 이재용 당시 부회장의 회장 승계를 위한 불공정한 비율이었고, 당시 여의도에서는 이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삼성그룹 전체가 뛰고 있었다”면서 “이미 그들의 불법성은 2022년 4월 대법원에 의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반대하는 주주들의 매수 가격도 매우 낮았다는 판결이 확정됐다”고 말했다.

전용건 공동집행위원장은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바뀐다고, 그 사이 (삼성) 회장의 승계는 확정됐고,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엄청나게 커졌다”면서 “2016년 당시 시총 9조원, 상장가 13만 5000원이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는 시총 70조, 주가 100만원이 넘는 황제주로 등극했다”고 강조했다.

전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국가는 사모펀드(엘리엇, 메이슨)에 돈도 물어줘야 하고, 국격도 손상됐고, 공직자들은 감방에 가는 등 온갖 고초를 겪었다”면서 “그런데 국민연금이 잃은 돈은 여전히 회수되지 않고 있고, 1심에서 무죄라고 2심도 무죄를 기대하느냐”고 꼬집었다.

◆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는 외국 헤지펀드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중재판정부는 엘리엇과 메이슨의 손을 들어주며 한국 정부에 거액의 손해배상 판정을 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기준일에 삼성 이재용 일가(이건희,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는 제일모직 주식 42.2%, 삼성물산은 1.4%를 보유했다. 국민연금은 당시 삼성물산 주식 11.2%, 제일모직 4.8%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제일모직(1) : 삼성물산(0.35) 비율로 합병됐다.

참여연대는 이 합병으로 이재용 일가는 최소 3조 1000억원에서 최대 4조 1000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반면, 국민연금은 최소 5200억원에서 최대 6750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국민연금의 손해액은 2021억원에서 최대 3212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그러면서 “삼성은 책임질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왜 만들었는가”라고 따졌다.

전용건 공동집행위원장은 “안 그래도 삼성전자의 주가 부진으로 인해 수많은 소액주주들이 고통받고 있다”면서 “이재용 회장의 경영 능력과 그에 대한 우려로 주가는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전용건 공동집행위원장은 “이제 우리는 분명하게 이재용 회장에게 요청한다”며 “얼마 되지 않는 돈, 정부와 국민연금에게 갚을 것은 갚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합병에 따른) 서초동에서의 (법적인) 문제를 정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용건 공동집행위원장은 “책임지는 경영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법이 무죄를 선고한다고 해서 세상이 유죄라고 생각하는 한, 이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김종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등이 참석해 발언했으며, 참석자 중 일부는 2시에 열린 공판을 방청했다.

참석자들은 김주호 팀장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국정농단 대법원 판결ㆍ중재판정 무시한 법원은 각성하라!”
“국정농단 분식회계 범죄자 이재용을 처벌하라!”
“이재용 회장은 불법합병 국민연금 손해 책임져라!”

한편, 참여연대에 따르면 2020년 9월,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사건과 관련해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삼성 임직원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형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참여연대는 “(삼설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은 (삼성 이재용) 총수일가가 많은 지분을 가진 제일모직에게 유리하도록 부당하게 설정되었고, (구)삼성물산 주주들은 큰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에 해외주주 엘리엇과 메이슨이 ‘한국 정부가 합병에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며 ISDS(국제투자분쟁)를 제기해,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약 1,300억원, 메이슨에 800억원을 세금으로 지급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됐다”며 “(구)삼성물산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도 수천억 원의 피해를 입어, 지난 9월 13일 불법합병 관련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