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한화오션, 국회와 약속도 뒤엎어…‘고공농성’ 책임 묻겠다”

[로리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9일 “(한화오션은) 고공농성 문제를 풀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내겠다는 약속을 바로 뒤엎었다”면서 “국회와의 약속조차 이렇게 손쉽게 뒤엎는 한화오션에 분명한 책임을 묻는 싸움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이하 거통고지회),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이하 옵티칼지회),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는 11시, 국회 앞에서 “윤석열 파면, 이제는 사회대개혁의 시간. 고공농성 3개 사업장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위 3개 단체는 현재 각각의 사업장에서 고공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용우 국회의원은 그간 각 고공농성 당사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온 활동들에 대해 소개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제22대 국회 초선의원인 이용우 국회의원은 정계 입문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직장갑질119 등에서 활동해왔다.

김형수 거통고지회장은 지난 3월 15일부터 2024년 단체협약이 해를 넘겨서도 해결되지 않고 있자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거통고지회는 실질적인 책임자인 ‘진짜 사장’, 한화오션이 단체교섭에 나서라는 입장이다.

한화오션과 하청 노동자의 단체교섭 및 ‘470억원’ 손배소 문제에 대해서 변호사 출신 이용우 국회의원은 “한화오션과 관련해서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과 을지로위원회가 한화오션의 김희철 대표이사, 정인선 사장 그리고 임원들과 국회에서 간담회를 진행해 세 가지 약속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용우 국회의원이 소개한 한화오션의 약속 세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지금 진행 중인 고공농성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원청으로서 하청 교섭 대표단에게 분명한 언질을 주겠다.

두 번째, 470억 손해배상 소송 사회적 대화기구를 마련해서 이 부분 취하할 수 있는 과정 밟아 나가겠다.

세 번째, 현재 하청 노동자들과 함께 꾸려진 안전 협의체와 관련해서는 노동자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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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용우 국회의원은 “약속 직후 한화오션이 보이는 태도는 첫 번째 약속에서 막혀 있다”면서 “한화오션은 하청 노동자들에게 한화오션이 낸 매출과 호황의 성과물들을 하청업체와 노동자들에게 나누겠다는 추상적인 언급만 사보를 통해 공지하겠다는 태도”라고 밝혔다.

이용우 국회의원은 “교섭 갈등, 고공농성 문제를 풀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실질적인 사용자인 한화오션이 내야 한다는 부분을 약속하고도, 바로 이것을 뒤엎었다”며 “국회와의 약속조차 이렇게 손쉽게 뒤엎는 한화오션에 분명한 책임을 묻는 싸움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용우 국회의원은 “얼마 전, 김형수 조선하청지회장을 만나러 민병덕 을지로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고공에 올라갔는데, 보는 순간 눈물이 났다”고 안타까워 했다.

이용우 국회의원은 “왜 우리 노동자들이 그런 끔찍한 공간에 이렇게 오랜 기간 있어야 하는지, 어쩌면 책임이 있는 정치인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내세우기가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런 생각에 갇히지 않고,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서 열심히 뛰겠다”고 다짐했다.

이 자리에 당사자로서 발언자로 참석한 강인석 거통고지회 부지회장은 “(김형수 지회장의 고공농성은) 겉으로 보기에는 2024년 임단협 체결 투쟁으로 보이지만, 본질은 한화오션이라는 악질 기업과의 전쟁이고, ‘진짜 사장’과의 한판 대결”이라면서 “윤석열과 명태균의 국정농단은 대우조선해양을 한화그룹에 특혜까지 주면서 고철값만 받고 팔아넘겼고, 넘어가자마자 한화는 얼굴에 미소를 지었지만, 가슴에는 칼을 품고 노동조합 분열과 파괴 공작에 나섰다”고 말했다.

강인석 부지회장은 “한화오션은 법과 사용자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용자성은 요술방망이가 돼 그 어떤 요구도 사용자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무시하고 회피하고 외면하고 있다”면서 “노조법 2ㆍ3조는 한화의 가장 강력한 방호벽이 돼 버렸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정혜 옵티칼지회 수석부지회장(전화 연결), 김재하 내란청산ㆍ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의장, 강인석 거통고지회 부지회장, 홍지욱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상섭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 정민정 서비스연맹 사무처장,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이백윤 노동당 대표, 이상현 녹색당 대표, 엄정애 정의당 부대표 등이 발언자로 참석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이제는 사회대개혁이다. 고공농성 문제 해결하라!”
“니토덴코는 고용 승계하라!”
“세종호텔은 정리해고 철회하라!”
“한화는 약속을 지켜라!”
“정리해고법 폐지하라!”
“니토덴코 방지법 제정하라!”
“노조법 2ㆍ3조 즉각 개정하라!”

이에 대해 한화오션 측은 "국회 간담회에서 한화오션은 하청지회와 협력사간 교섭내용에 대해 원청이 현시점에서 재원지급 규모, 방식, 시점을 정하는 것은 현행법상 사용자성 이슈와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여 실행하기 곤란하므로, 앞으로 달성하게 될 경영성과를 협력사 대상 지원재원으로 공유하여 협력사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였다“고 밝혔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