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시설(교도소ㆍ구치소) 현장방문 진단할 국민참여단 모집

[로리더]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국민의 요구가 반영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재범방지정책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참여 조직진단’을 3월부터 2개월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국민참여 조직진단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논의하고, 국민의 시각에서 정부 조직ㆍ인력 운영과 업무처리절차 등을 재점검하는 새로운 방식의 조직진단이다.

이를 위해 평소 일반 국민에게 공개가 제한돼 영화와 드라마 등 언론매체를 통해서만 접할 수 있었던 교정시설(교도소ㆍ구치소)을 국민참여단이 직접 살펴보고, 현장 교도관과의 대화와 토론을 통해 재범방지정책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중점 진단분야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를 선별하고 치료ㆍ재활하는 분류센터, 분류심사과 및 심리치료과 등 재범방지정책 담당 부서다.

국민참여단은 연령ㆍ성별ㆍ직업ㆍ거주지와 관계없이 범죄자 재범방지업무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모집인원이 100명이다. 2월 11일 ~ 24일까지 14일간 법무부와 교정본부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국민참여 조직진단은 사전워크숍(1회), 현장진단(2회), 집중토론(1회), 결과보고회(1회) 등 모든 과정에서 국민이 직접 참여할 예정이며, 현장진단과 집중토론을 통해 국민이 제안한 사항은 결과보고회에서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제도개선까지 연계되도록 할 계획이다.

참여단원에게는 위촉장 수여 및 소정의 참석비가 지급된다. 우수 활동자에게는 감사장도 수여된다.

특히 1963년 준공돼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안양교도소에서부터 2017년 환경ㆍ주민 친화적으로 신축된 서울동부구치소까지 이번 진단을 통해 ‘대한민국 교정의 어제와 오늘’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이번 기회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정책으로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