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ㆍ이주희 “국회과학기술처법안” 공동발의…국회 평가역량 제고

[로리더] 국회의 과학기술 정책 검토ㆍ평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국회과학기술처’ 설립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해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과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5일 ‘국회과학기술처법안’과 그 설립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빠르게 변화하는 과학기술 환경 속에서 국회가 과학기술 정책과 예산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평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한국 국회에는 과학기술 정책을 독립적으로 분석하는 상설기구가 없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한편 미국ㆍ영국ㆍ독일 등 주요국 의회는 이미 기술 영향 평가 전담기구를 두고 입법을 지원하고 있다.

법안의 핵심은 국회 안에 ‘과학기술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이다. 새로 도입되는 국회과학기술처는 새로운 기술이 사회ㆍ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평가하고, 국회의 법안 심사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분석ㆍ제공한다.

또한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정부와 관계 기관에 자료를 제출받고, 기술 관련 정책과 사업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맡게 된다.

이해민 국회의원은 “AI, 바이오, 우주와 같은 신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이를 전담해서 분석해주는 조직이 국회에는 사실상 없다”며 “국회가 국민의 삶과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술 정책을 책임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을 두자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해민 국회의원은 “기술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는 국회가 충분한 정보를 갖고 정책을 심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기술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입법부도 그에 걸맞게 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최서영 기자 cs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