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론스타 소송 반대한 적 없는데, 한동훈 왜 시비”

[로리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20일, 금융정의연대 창립 12주년 후원의밤 행사에서 정부가 ‘론스타 사건’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페이스북에 내 얼굴을 올려놨다”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왜 금융정의연대에 시비를 거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김득의 대표는 “마치 내가 론스타 사건 중재취소 신청 소송을 반대한 것처럼 표현했는데, 반대한 적 없다”면서 “다만, 관례상 뒤집기 힘든 소송이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김득의 대표는 “론스타 중재 판정 취소는 어려운 확률인데 한국 정부가 이겼다”며 “국민세금을 아낄 수 있어 천만다행이다. 어려운 소송에서 승소한 한국 정부에 박수를 보낸다”고 전했다.

금융정의연대 후원의밤 행사에는 권영국 정의당 대표도 참석했는데, 권영국 대표는 과거 론스타공대위에서 법률단장을 맡은 바 있다.

김득의 대표는 “론스타 사건을 다루던 대표적인 사람 중 한 명이 권영국 변호사였는데, 왜 대선주자까지 했던 권영국 대표가 아닌 금융정의연대에 시비를 거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권영국 대표도 이날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와는 론스타 사건 때 열심히 같이 활동했던 기억이 난다”면서 “어제(19일)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취소 절차에서 배상책임이 취소된 것을 보고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했는데, 다행스럽게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문제가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권영국 대표는 “금융자본을 원래 소유할 수 없었던 산업자본(론스타)을 특례 조항을 억지로 끌어다 은행(외환은행)을 잡아먹게 해놓은 주범들이 여전히 밝혀지지도, 처벌받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최근 자동차보험 관련해서 대한한의사협회랑 공동 투쟁을 하게 됐다”면서 “자동차 사고 환자에 대해서 경상환자의 8주 초과 진료 여부를 가해자 측 보험사가 결정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는데, 이는 보험사의 꼼수”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후원의밤 행사에 참석한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자동차 사고 환자 중 97%에 해당하는 경상환자의 치료기간 연장 심사를 보험회사가 하겠다는 것”이라며 “치료 기간도 과학적 근거도 없이 전 세계 다른 나라보다 짧게 제한하겠다는 시행령을 전 정권에서 슬쩍 만들어 통과하려던 것을 발견햇는데, 김득의 대표가 적극적으로 나서줘, 이 문제를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국토부 장관의 답변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고 전했다.

김득의 대표는 “투쟁으로 맺어진 인연을 소중하게 나누면서 금융정의연대는 한 걸음씩 포기하지 않고 뚜벅뚜벅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금융정의연대 설립 12주년 후원의밤 행사에는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권영국 정의당 대표,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경제정책팀장, 정호철 경실련 경제정책팀 간사,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 조동진 노회찬재단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