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욱 “법관 자질 평정에 ‘변협 법관평가’ 반영되면 사법 신뢰 도움”

[로리더]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법관의 자질 평정에 ‘변협의 법관평가’를 반영하도록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법관평가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사법 신뢰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와 한국입법학회(회장 이우영)는 20일 서울시 서초동 대한변호사협회관에서 ‘사법제도 개편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좌장은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대한변협 부협회장)가 진행했다.

주제발표는 대한변협 제2정책이사 김주현 변호사(법무법인 슈가스퀘어)와 대한변협 제2기획이사 김기영 변호사(법률사무소 신이)가 맡았다.

토론자는 ▲박병민 부장판사(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이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종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기원 변호사(법무법인 서린,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 ▲양은경 조선일보 법조전문기자가 참여했다.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사법부의 독립성,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제도 개선,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등 사법제도 개편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짚었다.

특히 김정욱 변협회장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이에 대한 민주적 감시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와 같은 측면에서 법관의 자질 평정에 ‘변협의 법관평가’를 반영하도록 한 법원조직법 개정법률안이 통과된다면, 법관평가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사법 신뢰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욱 변협회장은 “변호사는 여러 법관의 재판을 직접 관찰하는 법을 전문가로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다.

김정욱 대한변협회장은 “오늘 토론회는 이러한 ‘법관 평가제도 개선’ 이외에도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사전 심문제 도입’ 등 사법제도 개편에 관한 전반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욱 변협회장은 “기본적 인권 수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대한변호사협회는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에 관심을 가지고, 사법 신뢰도 제고를 위한 노력에 동참하겠다”고 약속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