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위자료 이혼소송 증거보전신청의 중요성

배우자의 외도로 깊은 상실과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상간자나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사례가 많다. 정조 의무를 저버리고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도 물론 용서하기 힘든 대상이지만, 많은 이들의 타깃이 되는 것은 보통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배우자에게 접근해 외도 관계를 맺은 상간자인 경우가 많다.

법원에서는 부부 관계 및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 청구를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판결에 따라서는 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 위자료가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편이다. 하지만 상간자위자료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은 많은 이들의 예상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서 합법적인 기준안에서 수집한 증거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단순한 정황상의 증거나 심증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법원에 본인의 배우자가 상간자가 이성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유지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활용할 수 있는 증거로는 두 사람이 숙박업소에 출입한 기록, 카드 사용 내용, CCTV 등 영상 자료가 있으며 서로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내역이 쓰이기도 한다.

여기에 더해 상간자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므로 두 사람의 통화나 문자 기록에서 원고 또는 배우자의 자녀들을 언급한 내용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고, SNS나 메신저 프로필을 알고 있는 사이인 경우, 직장 동료인 경우는 정황상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모를 수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수집해 대리인을 통해 제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다만 기본적으로는 두 사람의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첫 단계이므로 CCTV 등 결정적인 증거를 모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건물이나 도로에 설치된 폐쇄회로의 경우 보관 기간이 길어야 한 달 정도로 길지 않고 이후로는 자동 삭제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자료를 모아야 한다.

이때는 대리인의 조력으로 법원에 미리 증거보전 신청을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증거보전 신청은 재판 진행 전 증거가 없어지거나 변조될 우려가 있을 때 미리 해당 증거를 확보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외도 사실을 입증할 중요한 증거가 삭제되면 소송에서도 불리해지므로 반드시 상간자위자료소송 제기 전 문제를 파악하고 증거를 보존할 필요가 있다.

A 씨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한 이후 어느 날 배우자가 일주일에 한 번씩 특정 숙박업소에 방문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 대리인을 통해 상간자와 배우자의 외도 사실 입증을 위해 호텔 근처 CCTV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진행했다. 남편과 상간자는 매주 함께 숙박업소에 방문해 시간을 보낸 사실이 드러났고, A 씨는 이 외에도 두 사람이 나눈 문자와 차량 블랙박스 등 다양한 증거를 제출해 결국 재판부로부터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평택 법무법인 올림 민경태 변호사는 "상간자위자료소송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관계와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카드 명세, CCTV 영상,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사진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조속히 움직여 증거부터 보존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민경태 변호사는 "증거보전신청은 일반인 혼자서는 진행하기가 어려우므로 적절한 시기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증거보전으로 확보한 자료는 추후 이혼 및 상간자 소송에서 유효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철저히 준비해 대응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