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약자의 눈’ 국회의원들과 소년원 과밀수용 문제 논의

[로리더] 법무부는 18일 경기도 안양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서 ‘소년보호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법무부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ㆍ조국혁신당 강경숙 등 ‘약자의 눈’ 소속 국회의원들과 소년원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현재 법무부는 소년원 과밀수용 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 역시 지난 9월 안양소년원을 찾아 수용정원의 두 배를 넘는 과밀상황을 확인하고, 재건축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영면 범죄예방정책국장은 환영사에서 “근래 소년범죄 증가세에 따라 소년원 과밀수용 문제가 심각해져 교화교육의 성과도 떨어지고 있다”며 “법무부도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에 있지만 무엇보다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강득구 ‘약자의 눈’ 대표의원은 “소년원생들도 우리 사회가 책임지고 품어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라며 “소년원에 있는 동안 인권이 존중되는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강득구 국회의원은 “안양소년원 재건축을 비롯한 과밀수용 해소 대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실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약자의 눈’은 2020년 7월 김민석 국무총리가 창립한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사회의 다양한 사각지대를 조명하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됐다. 현재 강득구 대표의원을 비롯해 여ㆍ야 15명의 국회의원이 소속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과 정책 발굴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로리더 최서영 기자 cs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