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정치 검사들 집단 항명 처벌 역사 남겨야…법무부 인사 조치”

[로리더] 검사 출신 박은정 국회의원이 법무부에 검찰 집단 항명의 주동자들을 적극 인사조치하라고 주문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사퇴와 검찰의 집단 항명을 지적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대책을 촉구했다.

박은정 국회의원은 “지난 국감 때 검찰개혁 버젓이 반대하는 검사장들에 대해서 경고 조치하지 않으면, 2020년 윤석열 감찰 당시에 장관 사퇴하라고 글 올린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오늘 노만석 대행이 사퇴했다”고 운을 뗐다.

부장검사 출신 박은정 국회의원은 검찰이 선택적인 항명을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은정 국회의원은 “정치 검찰의 선택적 집단 항명은 유구한 역사가 있다”면서 “저 검사들은 정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검찰권을 지키기 위해 항명했다”고 지적했다.

박은정 국회의원은 “윤석열은 2012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당시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겠다는 검찰 개혁안에 대해 검찰총장 나가라고 본인이 나서 집단 항명을 했다”면서 “결국 한상대 검찰총장이 사퇴했다”고 설명했다.

박은정 국회의원은 “정의로운 검사들이 윤석열 징계소송, 윤석열 내란 재판 구속 취소에서는 침묵한다”면서 “윤석열 징계소송 상고심을 포기했다”고 질타했다.

박은정 국회의원은 “(윤석열 징계소송) 1심에서 중대 비위가 인정이 되는데, 2심에서는 사소한 절차로 그 징계가 취소됐으면 1심과 2심이 극단적인 판결이 나면 반드시 포기해 상고에 대해서 상고해야 된다”면서 “어이없이 상고를 포기했는데, 아무 검사들도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했다”고 지적했다.

박은정 국회의원은 ▲김창진 부산지방검찰청장 ▲박현철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박재억 수워지방검찰청 검사장 3명을 검찰 항명 주동자로 지목하면서, 친 윤석열 검사를 인사조치하라고 촉구했다.

박은정 국회의원은 김창진 부산지검장을 “윤석열 정권 초대 검찰과장”, 박현철 검사장을 “윤석열이 검찰총장이었을 당시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이라고 지목했다.

박은정 국회의원은 “강성 친윤이 이 사태를 주도하고 있다”면서 “직무배제하고 인사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박은정 국회의원은 “강성 친윤이 주도하는 항명 사태를 놔뒀다간 2300명의 검사들이 모두 다 떠들기 시작할 것”이라면서 “검사들과 타협할 사안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박은정 국회의원은 “정부가 인사권, 징계권,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면서 “국기문란 사건에 대해 단호하게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박은정 국회의원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ㆍ국가수사본부의 기소권 강화 등 검찰 견제를 주문했다.

박은정 국회의원은 “검사들이 다음 총선 후 민주당 의원을 20명, 30명 대충 송치받아서, 보완수사권으로 소환하며 대대적으로 정치 행위를 해도 아무도 못 막는다”이라면서 “그것이 쿠데타”라고 관측했다.

박은정 국회의원은 “정치 검사들을 배제하고 제대로 된 개혁 검사들을 주요 요직에 배치해 검찰개혁을 수행하라”면서 “12월 연내에 검찰 인사하라”고 요구했다.

박은정 국회의원은 “오늘 검사들의 집단 행동은 절대로 수사하고 처벌받지 않는다”면서 “기소권을 검사들만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은정 국회의원은 “공수처에 판사, 검사 수사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거나, 국수본에서 검사 집단 행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검사들이 집단 행동과 정치질을 하면 반드시 수사되고 기소되고 처벌받는다는 역사를 남기라”고 촉구했다.

질의를 받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나 국민주권 정부나 호락호락하지 않다”면서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 제도와 인사를 혁신하겠다”고 답변했다.

[로리더 최서영 기자 cs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