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3년→4년’ 제안에 교육부 과장의 고민 내용은?

[로리더] 구본억 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장은 국회에서 제안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제도 개선안에 대해 “정부 입장에서는 고민이 된다”면서 “과연 오늘 제안된 내용이 학생들에게 동의ㆍ수용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박균택ㆍ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국회입법조사처와 함께 11월 11일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에서 ‘로스쿨 제도의 공익적 개선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먼저 이날 정책포럼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수영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는 로스쿨 재학생의 다양화를 위해 로스쿨의 생활형 장학제도 확대와 법학적성시험(LEET) 점수를 100% 반영하는 입학전형 신설을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기원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는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편중 문제 해소를 위해 4년제 도입과 전문분야 학점 이수제 등을 제안했다.

서울변호사회 두 발제자의 제안에 대해 구본억 교육부 과장은 “로스쿨 제도 개선 토론회에, 다음에는 발제자든 토론자든 로스쿨 재학생을 모셨으면 한다”면서 “늘 그들의 목소리는 토론회 자리에서 드러나지 않는데, 과연 오늘 제안된 내용이 학생들에게 동의가 되고 수용되는 내용인지 고민된다”고 전했다.

구본억 과장은 “특히 로스쿨 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면서 “로스쿨에 입학하려면 4년간의 대학 과정을 마쳐야 하고, 남성들은 군대를 다녀와야 하고, 로스쿨 마치고 변호사시험을 한 번에 합격하지 못한다면 과연 이들이 변호사로서 사회에 진출하는 나이가 몇 살일까 고민”이라고 지적했다.

구본억 과장은 “또, 4년으로 기간이 늘어나면 당연히 총 수업료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로스쿨 등록금을 조정하기도 어렵다”면서 “이렇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고민이 된다. 로스쿨 진학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낮춰야 하는데, 기간도 4년으로 늘려야 한다면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또 구본억 과장은 “객관적인 시험만 가지고 평가하는 입시 전형을 정원의 25%로 진행하자는 제안이 있었는데, 이것이 학생들의 다양성 해소에 기여할 지 잘 모르겠다”면서 “현실적으로 대학에 입학할 때 성적이 높았던 학생이 시험에 익숙하고 공부도 계속 잘할 가능성이 크기에 LEET 성적도 높을 가능성이 크므로, 과연 그 방법이 이른바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학생들의 비중을 낮출 수 있을지 근거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법조 전문분야 학점 이수제에 대해서 구본억 과장은 “학사 운영은 법령상 대학의 자율에 맡긴다”면서 “교육과정을 어떻게 편성할지, 졸업 학점을 어떻게 운영할지, 전공 필수 과목을 뭐로 설정할지 등 모두 대학의 자율이고, 고등교육법의 어떤 법령에서도 특정 교과목을 필수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구본억 과장은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정 과목을 필수로 지정한다는 것이 과연 고등교육 전체의 생리와 부합하는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지는 않는지 살펴야 한다”면서 “기초법학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특정 과목을 필수로 하는 것에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 주제발표는 김수영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와 김기원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 양천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학적성평가연구원장)가 참여해 로스쿨 교육과정의 내실화 등 법조인 양성체계의 개선 과제 전반에 대해 짚었다.

지정토론으로는 반형걸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이사), 김지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구본억 과장(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 이동근 과장 (법무부 법조인력과), 김광현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을 비롯해 염형국 변호사(법무법인 DLG 공익인권센터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임상법학교육 실무위원회 위원장), 이범준 박사(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참여해 로스쿨 입시 및 교육제도 개편, 장학금 확대, 기초법학 강화, 공익적 실무교육 활성화 등 제도 전반의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좌장은 이선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부이사장)이 맡았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