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정완 교수 “검찰권 남용의 늪, 선택적 기소와 선택적 항소”

<검찰권 남용의 늪: 선택적 기소와 선택적 항소>

형사사법시스템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싸늘하다. 그 중심에는 ‘선택적 정의’라는 비판을 받는 검찰의 행태가 있다. 공정한 법 집행을 생명으로 해야 할 검찰이 특정사건에서는 망설임 없이 칼을 휘두르지만, 다른 사건에서는 한없이 너그러운 모습을 보일 때 국민들은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을 느낀다.

특히 ‘선택적 기소’를 넘어 ‘선택적 항소’까지 서슴지 않는 행태는 “범죄자보다 더하다”는 격한 비판에 직면하게 한다. 과연 이 고질적인 문제를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

검찰의 기소편의주의는 법이 검찰에게 부여한 재량권이다. 하지만 이 재량권이 정치적 유불리나 특정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의적으로 행사될 때 그것은 더 이상 ‘정의로운 재량’이 아닌 ‘권한 남용’이 된다.

특정 인물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더라도 일단 기소하고 보는 반면, 자신들과 가깝거나 정반대 성향의 인물에 대해서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불기소처분을 내리는 사례는 끊임없이 도마 위에 오른다.

여기에 법원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명확한 상소 이유 없이 무조건 항소부터 하고 보는 ‘기계적 상소’ 내지 ‘책임 회피성 항소’는 사법자원의 낭비일 뿐 아니라, 무죄를 받은 피고인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행위이다. 이는 검찰이 법의 최종판단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들의 판단만이 옳다는 오만한 인식을 반영한다.

이러한 행태는 국민들로 하여금 ‘유전무죄 무전유죄’, “힘 있는 자는 법 위에 군림한다”는 냉소적 인식을 갖게 하며, 사법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

검찰권 남용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검찰이 가진 막강한 권한을 분산하고, 외부의 실효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첫째,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는 시대적 과제이다. 현재 검찰은 수사부터 기소, 공소 유지까지 모든 과정을 독점하고 있어 내부 견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사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 등으로 이관하고, 검찰은 오직 ‘공소청’으로서 기소와 재판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권력분립의 원칙을 사법시스템 내에 구현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될 것이다.

둘째, 항소제도 개선을 통한 ‘묻지마 항소’ 근절이 시급하다. 법무부 차원에서도 논의되고 있듯이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상소(항소 및 상고) 사유를 명확히 제한하고, 단순히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것을 넘어 실체적 정의실현을 위한 구체적 이유가 있을 때만 상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무분별한 항소로 인한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를 막고 사법 효율성을 높이는 길이다.

셋째, 외부감시 및 견제장치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며 검찰 상위직급의 비리를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 또한 수사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주요 사건의 기소 여부를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문가들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국회는 국정감사 등을 통해 검찰의 부당한 업무처리를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검찰은 스스로 ‘정의의 수호자’라 칭하지만, 그 칼날이 특정 방향으로만 향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검찰개혁은 단순히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바로 서기 위한 절박한 요구이다. 물론 모든 검사가 부당한 행태를 보이는 것은 아니며,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대다수 검사의 노고를 폄하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일부의 일탈이 전체 시스템의 신뢰를 좀먹는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된다.

검찰 스스로 뼈를 깎는 반성과 함께 국민들의 지속적 관심과 감시가 필요하다. 제도가 미비하더라도 깨어있는 시민의식이 권력의 남용을 막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선택적 기소와 항소의 그늘을 걷어내고, 누구에게나 공평한 ‘정의의 빛’이 비추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위 글은 외부 기고 칼럼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