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서울변호사회와 로스쿨 제도 공익적 개선 정책포럼

[로리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1일, 같은 당 진선미 국회의원과 함께 ‘로스쿨 제도의 공익적 개선을 위한 정책 포럼’을 공동 주최했다.

박균택ㆍ진선미 국회의원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국회입법조사처와 함께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에서 ‘로스쿨 제도의 공익적 개선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정책포럼에 대해 서울변호사회는 “2009년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는 우리나라 법조인 양성의 핵심 제도로 자리 잡았으나 교육과정의 내실화, 기초법학의 강화, 실무교육과 이론교육 간의 균형 회복 등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에 본 포럼은 로스쿨 제도의 현황을 점검하고, 공익적이고 지속 가능한 법조인 양성 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검사장 출신 박균택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들이 일을 하다 보면, 법의 틀을 벗어날 수 없고, 법조인들의 활동상이 대한민국과 국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국회가 사법개혁을 하든 검찰개혁을 하든 인사제도와 늘 연관이 되는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항상 추천권자로 넣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균택 국회의원은 “이번 토론회 공동주최자로 이름을 올리면서 작은 역할이라도 하길 바랐는데, 요새 현안이 많아 갑자기 방송에 나와 당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해서 늦게 왔다”면서 “배우는 입장에서 자료집을 참고해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직접 대표발의하든, 법사위나 교육위 합동으로 논의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 주제발표는 김수영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와 김기원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 양천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학적성평가연구원장)가 참여해 로스쿨 교육과정의 내실화 등 법조인 양성체계의 개선 과제 전반에 대해 짚었다.

지정토론으로는 반형걸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이사), 김지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구본억 과장(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 이동근 과장 (법무부 법조인력과), 김광현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을 비롯해 염형국 변호사(법무법인 DLG 공익인권센터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임상법학교육 실무위원회 위원장), 이범준 박사(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참여해 로스쿨 입시 및 교육제도 개편, 장학금 확대, 기초법학 강화, 공익적 실무교육 활성화 등 제도 전반의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좌장은 이선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부이사장)이 맡았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