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열 서울변호사회장 “로스쿨, 법조인 다양성 확대 성과…비판 수용”

[로리더]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11일 “그동안 로스쿨 제도는 법조계 개방성과 법조인의 다양성 확대라는 분명한 성과를 거뒀다”면서도 “그러나 현 단계에 만족하지 않고 다양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 공정하고 성숙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박균택ㆍ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국회입법조사처와 함께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에서 ‘로스쿨 제도의 공익적 개선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정책포럼에 대해 서울변호사회는 “2009년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는 우리나라 법조인 양성의 핵심 제도로 자리 잡았으나 교육과정의 내실화, 기초법학의 강화, 실무교육과 이론교육 간의 균형 회복 등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에 본 포럼은 로스쿨 제도의 현황을 점검하고, 공익적이고 지속 가능한 법조인 양성 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조순열 서울변호사회장은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할 때가 왔다”면서 “현재 로스쿨에 재학 중인 우리 학생들은 예비 법조인들이자, 사회에 나와서 우리 법조를 짊어지고 가야 할 당사자들”이라고 전제했다.

조순열 회장은 “법학전문대학원이 변호사들을 바라볼 때도, 이들 또한 제자들”이라며 “제자들이 사회에서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끝까지 보살펴야 할 당사자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순열 회장은 “그동안 로스쿨 제도는 법조계 개방성과 법조인의 다양성 확대라는 분명한 성과를 거뒀다”면서도 “그러나 현 단계에 만족하지 않고 다양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 공정하고 성숙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순열 서울변호사회장은 “오늘 포럼 주제인 법조인 양성 과정의 기회균등 제고, 우수한 법조인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선, 기초법학과 전문법학의 활성화는 현행 제도가 한층 더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라고 짚었다.

이어 조순열 회장은 “오늘 포럼이 로스쿨 제도의 공익적 가치를 다시 성찰하고, 법조인의 사회적 책임을 되새기며 정의롭고 유능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조인의 공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 주제발표는 김수영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와 김기원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 양천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학적성평가연구원장)가 참여해 로스쿨 교육과정의 내실화 등 법조인 양성체계의 개선 과제 전반에 대해 짚었다.

지정토론으로는 반형걸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이사), 김지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구본억 과장(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 이동근 과장 (법무부 법조인력과), 김광현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을 비롯해 염형국 변호사(법무법인 DLG 공익인권센터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임상법학교육 실무위원회 위원장), 이범준 박사(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참여해 로스쿨 입시 및 교육제도 개편, 장학금 확대, 기초법학 강화, 공익적 실무교육 활성화 등 제도 전반의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좌장은 이선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부이사장)이 맡았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