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 ‘무작위 배당’ 허구 드러나…조희대 대법원장 진실 밝혀야”

[로리더]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사법부의 내란재판 ‘무작위 배당’이 허구로 드러나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창진 선임부대변인은 이날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전현희 단장이 이끄는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 및 사법행정 정상화 TF’에 따르면, 법원이 ‘무작위 전산 배당’이라 주장해 온 내란 사건 재판이 실제로는 ‘지정 배당’ 방식으로 진행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박창진 선임부대변인은 “장경태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에서도 법원이 내란 사건을 ‘적시 필요·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집중 배당한 정황이 확인되기도 했다”며 “이는 사법부가 사건의 향방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말했다.

박창진 선임부대변인은 “만약 이러한 과정이 의도된 배당 조작이라면, 이는 단순한 사법농단을 넘어선 ‘사법 쿠데타’라 불러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며 “위 사실이 진실로 밝혀진다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이 원칙’이라 내란전담 재판부는 위법성이 있다고 한 지적도 거짓이 된다”고 지적했다.

박창진 선임부대변인은 “사건 접수 단계부터 법원 수뇌부가 개입했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며 “사법부가 끝까지 거짓을 고수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창진 선임부대변인은 “사법부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아니다”며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내란 재판’의 공정성을 의도적으로 훼손했다면,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조희대 대법관은 본인 자리에 대해 결자해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진 선임부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내란 당사자들이 저지른 죄를 반드시 책임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끝으로 “사법개혁을 완수해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