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청년 일자리 문제, 정년연장과 연결은 신규채용 축소 은폐”

[로리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5일, 정부와 여당에 법정 정년연장의 연내 입법을 촉구하며 “청년 일자리 문제를 정년연장과 연결하는 것은 신규 채용을 하지 않고 투자를 축소하며 일자리를 줄이는 것을 은폐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윤종오 진보당 국회의원과 한국노총ㆍ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65세 법정 정년연장 연내 입법 통과”를 촉구했다.

주최 단체들은 “이재명 정부는 대선 과정에서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사이의 단절은 생계의 절벽으로 은퇴자가 빈곤에 내몰리는 현실을 개선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회적 논의를 통한 65세 단계적 법정 정년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면서도 “민주당은 65세 정년연장 연내 입법을 목표로 국회 정년연장TF를 출범시켜 7개월간 사회적 논의를 이어왔으나 노사 간 합의에 맡긴 채 소극적인 의지와 미온적 태도로 일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그간 정년연장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지 않아 왔다”면서 “노동자들이 더 길게 일하겠다고 하는 것은 썩 유쾌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전제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그러나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지금, 경제활동 인구가 부족해지고, 노후 빈곤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지금, 더 일하지 않고서는 생존할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정년연장을 요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양경수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가 공약했던 내용을 시급히 지켜야 한다. 현장에서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마지막 세대가 은퇴하고 있는 시점”이라며 “이들은 은퇴와 동시에 빈곤한 노후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 이들에게 올바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혹자들은 정년연장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같은 ‘괜찮은 일자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한다”면서 “우리 사회에서 노동 시간 축소 등 괜찮은 정책들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진행해 왔고, 그것이 일반화돼 왔던 과정이 있다”고 짚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청년의 일자리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지만, 청년 일자리가 부족한 것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청년 일자리 문제를) 정년연장과 연결하는 것은 자본이 신규 채용을 하지 않고, 해외 공장이나 투자를 축소하면서 일자리를 줄이고 있는 것을 은폐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윤종오 진보당 국회의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오상훈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 의장, 신동근 공무원연맹 위원장, 문용문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장, 김은수 민주노총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수석부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