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명 “정부가 약속한 65세 정년연장, 여당이 구체적 입법안 제시해야”

[로리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5일 “이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65세 정년연장 관련) 구체적인 입법안을 제시해야 할 때”라며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일수록 정치권이 중재자이자 해결사로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종오 진보당 국회의원과 한국노총ㆍ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65세 법정 정년연장 연내 입법 통과”를 촉구했다.

주최 단체들은 “이재명 정부는 대선 과정에서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사이의 단절은 생계의 절벽으로 은퇴자가 빈곤에 내몰리는 현실을 개선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회적 논의를 통한 65세 단계적 법정 정년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면서도 “민주당은 65세 정년연장 연내 입법을 목표로 국회 정년연장TF를 출범시켜 7개월간 사회적 논의를 이어왔으나 노사 간 합의에 맡긴 채 소극적인 의지와 미온적 태도로 일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과 연계한 단계적 법정 정년연장을 2025년 내 추진하겠다는 약속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과제이기도 하다”면서 “나아가 한국노총과 정책협약을 체결한 이재정 정부가 결단코 흔들려서는 안 되는 노동자들에 대한 약속”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명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65세 정년연장 연내 입법을 목표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 지도 7개월이 지났고, 이제 2025년이 채 2달도 남지 않았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도 ‘사회적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원론적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동명 위원장은 “법정 정년연장 관련 범정부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정부는 어떠한 대책도 없이 불구경하듯 뒷짐만 지고 있다”면서 “사실상 정부 여당의 책임 회피”라고 꼬집었다.

김동명 위원장은 “이미 노사의 입장은 충분히 확인됐고, 사회적 논의도 상당 기간 진행됐다”면서 “더구나 최근 언론을 통해 민주당의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년연장 방안이 보도되기도 했고, 오보라는 민주당의 해명에도 한국노총은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정년연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과제”라며 “초고령사회에서 정년연장 없이는 노년층 빈곤 문제, 소득공백의 악순환을 끊기 어렵고,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이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구체적인 입법안을 제시해야 할 때”라며 “22대 국회에는 이미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의 내용을 반영한 정년연장 법안이 10건이나 계류돼 있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일수록 정치권이 중재자이자 해결사로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은 대선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를 이행해야 한다”며 “더이상 미루지 말고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구체적인 입법안을 제출하고, 연내 입법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명 위원장은 “노동자들과 국민은 지켜지지 않는 공약이 아니라 실행되는 정책을 원하고 있다”며 “한국노총은 법정 정년연장의 연내 입법을 강력히 촉구하며, 대국회 투쟁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윤종오 진보당 국회의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오상훈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 의장, 신동근 공무원연맹 위원장, 문용문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장, 김은수 민주노총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수석부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