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노조연대 오상훈, 이재명 대통령에 정년연장법 약속 촉구

[로리더] 윤종오 국회의원과 양대 노총이 정년연장법을 통과시키라고 기자회견을 개최한 가운데, 오상훈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 의장이 계속 고용식 정년 연장에 대해 “실패한 일본의 제도를 따라하면 대한민국 경제의 공멸을 부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65세로 정년을 상향하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발의한 윤종오 진보당 국회의원은 한국노총ㆍ민주노총과 5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65세 법정 정년연장 연내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한국노총 측에서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오상훈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 의장 ▲신동근 공무원연맹 위원장이 참여했다. 민주노총에서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문용문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 ▲김은수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수석부본부장이 참석했다.

기자회견 발언자들은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소득보장을 위한 보편적이고 일률적인 법정 정년연장 방안을 마련하라”면서 “국회는 정년연장 논의를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2025년 이내에 65세 법정 정년연장 법안을 즉각 마련하고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현장 발언자 중 1명인 오상훈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오상훈 의장은 “첫째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국민과 노동자들과의 정년 연장 연내 법제화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바란다”면서 “평생 근무했던 직장에서 내년에 퇴직해야 하는 많은 분들이 법안 통과 및 빠른 시행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오상훈 의장은 “둘째로, 정년 연장은 반드시 ‘국민연금 수령 시기에 맞춘 계속 고용’이 아닌, ‘임금 삭감 없는 법적 고용’ 의무화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상훈 의장은 “일본은 인구 고령화, 생산인구 감소로 2013년도부터 정년 폐지, 법적 정년 연장, 계속 고용 3가지 중 하나를 기업이 선택하도록 했다”면서 “그 결과 75%의 기업이 계속 고용을 선택했으며, 임금은 30~40% 삭감됐고, 생산성이 떨어지고 기업 성장은 멈췄으며, 내수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오상훈 의장은 “계속 고용으로 인한 임금 삭감의 결과, 무경력 청년들이 경력직 저임금 고령자들과 취업 경쟁, 임금 경쟁하고 있다”면서 “저출산으로 청년인구가 극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고임금을 찾아 해외로 탈일본하고 있다”고 알렸다.

삼성그룹노조연대 오상훈 의장은 “실패한 일본의 제도를 따라 하자는 것은 기업들의 지나친 탐욕이고, 일본처럼 대한민국 경제의 공멸을 부르게 될 것”이라면서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계속 고용이 단기적으로 인건비 절감 및 선택권 확대로 보이지만, 결국 국가적 장기 관점으로 보면, 소비 위축과 매출 감소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오상훈 의장은 “셋째로, 기업들은 지금 횡행하고 있는 권고사직, 명예퇴직 등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상훈 의장은 “현재 우리나라 주된 일자리 퇴직 나이가 49.3세다”라면서 “기업들이 회사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고령자를 내쫓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삼성노조연대 오상훈 의장은 “현재의 노인빈곤율 40%(OECD 국가 1위)라는 오명을 벗고, 국민 생활이 안정되어 국가가 안정적인 경제성장의 기반을 닦기 위해서는 기업이 고령자를 대하는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로리더 최서영 기자 cs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