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산재 사망 감소하는데 하청노동자는 증가, 죽음의 외주화”

[로리더] 김주영 국회의원이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중 하청노동자 비율이 47.7%로, 집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비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2025년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을 9일 공개했다. 

그에 따르면 산재 사망자 10명 중 4명 이상이 하청노동자인 가운데, 이들 대부분이 건설ㆍ제조ㆍ운수창고업 종사자인 드러났다. 

김주영 국회의원은 “떨어짐, 물체에 맞음 등 재래형 사고가 주요 원인으로,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해 노동부 조사대상이 되는 사망사고를 뜻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부터 집계ㆍ공표되고 있으며, 사업주의 법 위반이 없는 경우는 조사대상에서 빠진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중 하청노동자 비율은 2022년 44.1%(284명)에서 2023년 43.5%(260명), 2024년 47.7%(281명)로 늘어났다. 올해 2분기 기준으로는 44.3%(127명)다.

김주영 국회의원은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 수는 2022년 644명, 2023년 598명, 2024년 598명, 올해 2분기 기준 287명으로 감소 추세”라면서도, “그럼에도 하청노동자 사망 비율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어 ‘위험의 외주화가 죽음의 외주화로 굳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종별로 보면 지난 3년간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사망 사고가 두드러졌다. 3년간 사망자 952명 중에서는 건설업 종사자가 62.5%(595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조업 22.7%(216명), 운수ㆍ창고통신업ㆍ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이 1.8%(17명)를 차지했다.

특히 건설업 하청노동자 사망 비율은 2022년 53%(181명)에서 2023년 57%(173명), 2024년 59%(164명)까지 지속해서 증가했다. 김주영 국회의원은 “건설업의 원ㆍ하도급 등 구조적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에도 위험이 하청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 42.1%(401명) ▲물체에 맞음 12.7%(121명) ▲부딪힘 9.9%(94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화재ㆍ폭발ㆍ파열 7.6%(72명) ▲끼임 7.1%(68명) ▲깔림ㆍ뒤집힘’ 6.1%(58명)를 차지했다. 김주영 국회의원은 “안전조치만으로도 충분히 예방 가능한 재래형 사고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8월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광명 건설 현장 감전사, 디엘(DL)건설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 추락사 사고의 사망자 모두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영 의원은 “안전비용과 위험을 그대로 하청에 전가하는 위험의 외주화가 되풀이되면서 하청노동자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의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피고, 책임을 떠넘기는 하청 구조를 바로잡을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최서영 기자 cs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