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쓰레기 투기ㆍ무임승차ㆍ음주소란ㆍ노상방뇨 등 경범죄 증가”

[로리더] 한병도 국회의원이 쓰레기 투기, 음주소란, 노상방뇨 등 경범죄 적발로 인한 통고처분 건수가 지난해 하루 평균 23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8일 공개하며, 무너진 기초 질서라고 씁쓸해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6월) 경범죄 범칙금 부과 건수는 총 24만 4228건, 부과 총액은 110억 794만원에 달했다.

경범죄 건수는 연도별로 2021년 3만 8549건, 2022년 3만 5231건, 2023년 3만 7172건 등 연간 3만건대에 머무르다, 2024년 8만 6118건으로 급증했다.

한병도 국회의원은 “올해의 경우, 상반기에만 4만 7158건 발생해 예년 수준을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른 범칙금 부과 총액도 2021년 18억 4974만원, 2022년 17억 4427만원, 2023년 18억 6939만원에서 지난해 36억 244만원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6월 말 기준으로 19억 4210만원을 기록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쓰레기 등 투기가 2021년 5149건에서 2024년 3만 6039건으로 3년 새 약 7배 폭증했다. 같은 기간 노상방뇨(5210건→1만621건), 광고물 무단부착(3374건→6564건)도 크게 늘었다. 음주소란을 포함한 대부분의 경범죄 또한 상승 추세를 보였다.

시도청별 경범죄 범칙금 부과 건수를 살펴보면, 서울청이 2021년 9085건에서 2024년 2만 6230건으로 3년 만에 1만 7145건(189%)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산청(2590건→1만 513건, 306%↑)과 경기남부청(6758건→1만 4093건, 109%↑) 또한 큰 폭으로 늘었다.

한병도 국회의원은 “사회 구성원이면 누구라도 지켜야 할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규범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며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청은 계도와 단속 활동을 병행함으로써 기초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최서영 기자 cs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