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 “작년 임금체불 2조원, 올해 역대 최대 전망…사법처리 23%”

[로리더] 올해 7월까지 임금체불이 역대급인 1조 3420억원 발생한 가운데, 사법처리 비율은 4건 중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8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임금체불액은 2020년 1조 5830억원에서 2024년 2조 448억원으로 꾸준히 늘며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했다.

연도별 규모는 ▲2020년 1조 5830억원 ▲2021년 1조 3504억원 ▲2022년 1조 3472억원 ▲2023년 1조 7845억원 ▲2024년 2조 448억원 ▲2025년 7월 1조 3420억원이다.

피해 근로자 수는 2020년 29만 4312명에서 2022년 23만 7501명으로 줄었다가 2023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올해 7월까지 이미 17만 3057명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1인당 평균 체불 금액도 2020년 537만원에서 올해 775만원으로 약 1.4배 늘었다.

김위상 국회의원은 “올해 연말 임금체불 규모는 그간 최대치였던 작년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위상 의원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신고된 임금체불 사건 중 기소ㆍ불기소 등으로 처리된 비율인 사법처리율은 24.2%에 불과했다.

특히 연도별 사법처리율은 ▲2020년 30.4% ▲2021년 29.7% ▲2022년 25.4% ▲2023년 22.6% ▲2024년 20.8%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7월 기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전체의 22.5%에 그쳤다.

같은 기간 전체 11만 5471건의 임금체불 사건 중 4만 7378건(41.0%)이 노동자의 처벌 불원서 제출로 반의사불벌 처리됐다.

한편 최근 3년 내 임금체불을 2차례 이상 반복한 사업장은 5531곳으로 집계됐으며, 근로감독관 지도 처리로 해결된 사업장은 4만 4485곳에 달했다.

김위상 국회의원은 “정부가 노동자를 대신해 지급하는 대지급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주로부터 회수하는 비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대지급금 지급액은 4144억원이며, 누적 회수율은 29.7%에 머물렀다.

김위상 국회의원은 “그간 여러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이 근절되기는커녕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대지급금 회수 국세 체납처분 절차 준용 등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로리더 최서영 기자 cs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