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영, 쿠팡 파트너스 ‘납치광고’ 실태 지적…쿠팡 ‘강력 제재’ 약속

[로리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우영 국회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쿠팡 납치광고’와 관련해 이용자 권익 침해 및 광고 규제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쿠팡파트너스 납치광고를 계도하면서, 관련 제재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김우영 의원실이 확인한 바로는 쿠팡 파트너스란 블로거ㆍ인플루언서ㆍ일반이용자 등이 SNS와 블로그, 유튜브 등에 상품링크를 개시하고, 이로 인한 매출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제도다.

그러나 최근 수익 극대화를 위해 ‘리디렉션(납치광고)’과 같은 불법ㆍ편법 광고가 성행하고,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SNS에서 주류ㆍ도박 등 유해 광고가 무분별하게 노출될 위험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와 사례와 비교하면 문제는 더 뚜렷하다. 해외 기업들은 이 같은 광고를 시정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어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은 유사한 제휴 프로그램인 ‘아마존 어소시에이츠(Amazon Associates)’를 1996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러나 아마존은 소비자 보호와 광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 훨씬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아마존은 리디렉션(납치광고)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URL 은폐나 링크 클로킹, 허위ㆍ기만적 광고를 철저히 차단한다. 위반이 확인되면 경고 절차 없이 즉시 커미션 몰수, 지급 거부, 계정 정지ㆍ해지, 재가입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

반면 국내에서는 쿠팡 파트너스 광고가 청소년 보호 장치 없이 무분별하게 확산될 수 있고, 광고 표시 의무도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제도적 허점이 심각한 상황이다.

김우영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파악하고 쿠팡 측에 직접 제재 강화를 요청했다.

이에 김우영 의원실은 지난 9월 중 수 차례 쿠팡과 만나 문제 제기를 이어왔다. 쿠팡은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2024년 11월부터 방송통신위원회의 실태 점검을 받는 동시에 지난 9월 11일자로 관련 규정을 개정해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도입하겠다고 의원실에 보고했다.

김우영 국회의원은 “쿠팡 파트너스는 빠르게 성장하는 광고모델이지만, 이에 대한 규제에서는 소비자 및 청소년 권익과 광고 투명성 측면에서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우영 의원은 “쿠팡이 약속한 개정안이 제대로 지켜지는데 점검하고 납치광고를 명확히 금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국내 플랫폼에도 마련되도록 국회 차원에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최서영 기자 cs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