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사위원장 “특검 검사들 집단 항명 기가 찬다…석고대죄”

[로리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추미애 위원장은 김건희 특검팀 검사들의 검찰 복귀 요구에 대해 “검사들의 집단 항명은 기각 찬다”며 검찰 수뇌부에 석고대죄를 촉구했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40명은 이날 오전 ‘특검 파견 검사 일동’ 명의로 민중기 특검에게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 조치해 달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전달했다.

파견 검사들은 입장문에서 “특검 파견 검사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파견기간 동안 사회적 현안 사건 수사에 매진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일념으로 불철주야 노력했다”고 밝혔다.

검사들은 “최근 수사ㆍ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되었으며,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ㆍ기소ㆍ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파견 검사들은 “(민중기) 특별검사께서 직접 언론 공보 등을 통해 그간의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의 역할, 검사의 직접수사ㆍ기소ㆍ공소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해 폭증하고 있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 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1일 페이스북에 “특검 파견 검사 집단 항명 일리 있나?”라는 글을 올리며

추미애 위원장은 “국민의 공복임에도 국민의 주인인 양 하극상을 보이는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에게 경고한다”며 “미루고 덮은 어제의 숙제를 뒤늦게 하면서 잘난 체 큰소리 내지 말라”고 지적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우리 검사니까 통일교 교주 영장도 수사도 기소도 할 수 있지. 우리가 아니었으면 누가 이런 엄청나고 특별한 과업을 해내겠어? 그러니 수사권 없앨 생각이랑 애시당초 하지 마! 민중기 특검은 우리 명령 받들어. 기소 후에도 아무나 공판 검사 할 수 없고, 우리 수사 검사가 공판 참여하게 해’.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이 같은 항명은 한마디로 기가 찬다”고 어이없어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먼저 검찰 수뇌부와 검찰 조직 전체의 반성을 요구한다”며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검찰총장 직무대행) 이하 집단적으로 석고대죄를 하고, 시작했어야 했다. 이제라도 집단 참회하라”로 질타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검찰이 어제의 잘못을 반성과 사과 없이 뭉개고 지나가면서 오늘 마땅히 할 일을 의무 없이 괜히 해 주는 공짜 노역으로 여기는 것은 공복으로서의 태도가 아니다”며 “특검 파견 검사의 오만방자도 집단 사과, 반성, 참회 결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내란의 숙주가 된 검찰이었다”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내란 공범 의혹에도 내란 수사를 자처해 특별수사본부를 꾸렸으나, 제대로 수사를 못했다. 심우정은 법원의 내란 수괴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조차 하지 않고 석방 지휘했다”고 비판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김건희의 부패 사건은 무혐의를 하고, 건진(건진법사)의 관봉권 띠지는 분실함으로써 수사의 결정적 단서를 은폐하고 축소 수사했다”며 “윤석열 사단의 불법과 비리를 검찰권을 사유화해 엄폐하고, 언론과 유착해 검찰 쿠데타를 성공시키고 내란까지 허용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윤석열이 주는 떡밥은 달게 받아 먹었고, 오물을 치울 때는 알 바가 아니라는 것인가? 그가 남긴 적폐는 과연 무관한가?”라고 따져 물었다.

추미애 위원장은 “불법과 비리를 저질러 감찰과 징계를 받게 된 (윤석열) 검찰총장을 엄호할 때는 똘똘 뭉쳐 집단 연판장을 돌리고,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추미애 법무부) 감찰과 징계 절차를 비난하는 조롱 글을 올렸다”고 상기시키며 “과거 특권을 누릴 때도 검사동일체로 움직였듯이 내란 뒷감당을 하고 오물 청소를 해야 하는 지금 마땅히 공동의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일갈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