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 “윤석열 정부, 산재 패트롤 점검 2년간 근거없이 축소”

[로리더]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간 산업재해 패트롤 현장점검을 줄여왔다고 알렸다. 

박해철 국회의원이 30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는 2023년 패트롤 현장점검을 4만2192회 실시했고, 예산 123억900만원 중 117억8000만원을 집행했다. 이는 2022년 6만4609회 대비 2만2417회 줄어든 실적이다.

2024년에는 패트롤 현장점검이 더 축소됐다. 건설업 1만9932회, 제조업 등 1만5802회로 총 3만5734회의 패트롤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2023년보다 6458회 줄어든 수치이며, 가장 활발히 점검했던 2020년 7만7085회 대비 4만1351회(53.6%P)나 감소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시행하는 패트롤 현장점검은 2019년 공단의 ‘19년 사망사고 100일 긴급대책(2019.7.16.) 추진으로 시작됐다. 산업안전공단 2인 1조 점검반이 산업안전 패트롤카를 타고 위험 현장을 불시에 순회ㆍ점검하는 형태다. 

박해철 국회의원은 패트롤 점검제에 대해 “사업주의 안전 경각심을 높여 산재 예방 효과가 있다고 산업안전 전문가와 공단 직원들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박해철 국회의원은 “건설이나 제조업 현장의 산재 예방 효과가 높은 사업을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 사업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계획 물량을 50%나 삭감했다”며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불시 패트롤 점검 실시를 약속한 만큼, 내년에는 5만~6만회 이상의 패트롤 현장점검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최서영 기자 cs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