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들 “검찰청 해체에 혼란” 복귀 요청

[로리더] ‘김건희 특검팀’에 소속된 파견 검사 전원이 30일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복귀’를 요청했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40명은 이날 오전 ‘특검 파견 검사 일동’ 명의로 민중기 특검에게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 조치해 달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전달했다.

파견 검사들은 입장문에서 “특검 파견 검사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파견기간 동안 사회적 현안 사건 수사에 매진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일념으로 불철주야 노력했다”고 밝혔다.

검사들은 “최근 수사ㆍ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되었으며,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ㆍ기소ㆍ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파견 검사들은 “(민중기) 특별검사께서 직접 언론 공보 등을 통해 그간의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의 역할, 검사의 직접수사ㆍ기소ㆍ공소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해 폭증하고 있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 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요청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