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보이스피싱 5년 피해액 4조원…범죄 수범 교묘, 고령층 표적”

[로리더]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조직화ㆍ지능화되면서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15년간 누적 피해액을 단 5년 만에 돌파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30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그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총 4조원을 넘어섰다. 

이상휘 국회의원은 “통계청이 발표한 ‘보이스피싱 현황ㆍ유형ㆍ추이와 대응 관련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가 처음 발생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5년간 누적 피해액은 3조8681억원”이라면서, “불과 5년 만에 이 금액을 넘어선 것으로, 피해 증가 속도가 폭발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20년 기관 사칭 2144억원, 대출빙자 4856억원에서 시작해 ▲2021년 각각 1741억원, 6003억원 ▲2022년 2077억원, 3361억원 으로 늘어났다.

특히 기관사칭 보이스피싱은 ▲2023년 2364억원 ▲2024년에는 5349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보이스피싱 콜센터가 위치한 나라는 중국이 우세했다. 2024년부터 2025년 6월까지 확인된 해외 보이스피싱 콜센터의 94.2%가 중국이었으며, 이어 베트남 4.1%, 태국 0.58% 순이었다.

이상휘 국회의원은 범죄 수법은 더욱 교묘해졌다고 보고했다. 해외ㆍ인터넷 전화를 국내 010 번호로 변작하고, VPN을 경유해 국내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발신지를 숨기는 방식이 두드러졌다는 것이다. 

피해자 연령별 현황을 보면 2025년 7월까지 ▲20대 이하 3534명 ▲30대 1583명 ▲40대 1859명 ▲50대 3217명 ▲60대 3728명 ▲70대 이상 786명이었다.

이상휘 국회의원은 “특히 60대는 전년 대비 85.4%, 70대 이상은 29.7% 늘어 고령층 피해가 급증했다”면서, “메신저 피싱 피해자 역시 전체 3950명 가운데 60대와 70대 이상이 72%를 차지해 고령층이 사실상 주요 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상휘 국회의원은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불과 5년 만에 15년간 누적 피해액과 맞먹는 수준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은 보이스피싱이 나날이 고도화ㆍ지능화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전화사기가 아니라 국민의 재산과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ICT 안보 위협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로리더 최서영 기자 cs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