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검찰개혁 5적’ 발언 임은정 검사장 ‘언행 유의’ 경고

[로리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5적’을 지목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경고성 주의를 줬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30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서신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성호 장관은 임은정 지검장에게 ▲고위공직자로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인적 의견을 SNS에 게시하거나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앞으로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올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할 것 ▲일선 검찰청 검사장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당부했다.

법무부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의 언행 세 가지를 지적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임은정 검사장은 국회에서 개최된 공청회에서 검사 인사에 대해 ‘인사 참사’라고 언급하거나, 특정 검사들을 ‘검찰개혁 5적’이라고 표현한 것을 비롯해, 개인 SNS에 (서울동부지검장 부임 관련) ‘소위 ‘찐윤’ 검사들을 승진시키며 포장지로 이용된 거 아니냐는 우려의 말을 들었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지휘 관련) ‘그 수사에 중간 합류한 것인데, 이름만 빌려주고 책임을 뒤집어쓰는 거 아니냐는 등 우려와 걱정을 많이 듣고 있다’는 글을 게시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해 왔으며, 법무부장관은 임은정 검사장에게 언행에 유의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지시한 것”이라고 전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장관은 앞서 8월 25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ㆍ국가수사본부가 행정안전부 밑에 들어가면 1차 수사기관들에 권한들이 집중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검찰청을 없애고, 공소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것에도 정성호 장관은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면서 여당 당론과 의견차를 보였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지난 8월 29일 조국혁신당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 ‘검찰 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에서 이른바 ‘검찰개혁 5적’을 지목해 실명을 거론하며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임은정 지검장은 “수사 구조 개혁과 관련해 현 상태가 안정적으로 유지됐으면 하는 사람들도 있다”면서 “검찰 개혁 5적인 이진수 법무부 차관,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노만식 대검 차장, 김수홍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장 등과 김앤장 등 5대 로펌의 유대가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을 속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임은정 지검장은 “법무부조차 검찰에 장악돼 있는 상태”라며 “검찰 개혁을 완성할 수 있을지 강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9월 1일 의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범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검사장이 자신의 직속 상관, 그리고 대통령까지도 비난하는 모습이 맞느냐”면서 “법무부 장관을 직접 공격하는 검사장을 놔둬서 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이날 정점식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징계 의향을 묻자 정성호 장관은 “징계까진 검토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 김필성 변호사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부장검사에 경고한 적 있나?”

한편 김필성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정성호 장관, 임은정 동부지검장에 “정치적 발언 유의하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정성호 장관, 노 아무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니, 검찰 내부망에 뭐라고 썼다는 부장검사니 하는 사람들에게 한 번이라도 경고한 적이 있었던가요?”라고 쓴소리를 냈다.

대검찰청 차장인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지난 8일 출근길 기자들 앞에서 “헌법에 명시된 검찰이 법률에 의해서 개명 당할 위기에 놓였다”며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또한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25일)를 앞둔 지난 9월 24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입장문을 내고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도리어 성공적인 검찰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노만석 권한대행은 또 “검찰 수사 기능의 이관이 또 다른 권력기관의 수사 권한 비대화로 이어지고, 전문적이고 고도화된 범죄에 대응해 온 검찰의 수사역량이 사장된다면 이 또한 국민들이 원하는 올바른 검찰개혁의 모습은 아닐 것”이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아울러 일부 검사들은 검찰 내부통신망에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글을 올리고 있다. 

[로리더 최서영 기자 cs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