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145억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기본지표 통계 하나 못 내”
범죄 유형별ㆍ피의자 유형별 사건 처리 현황 등 관리 부재
[로리더] 송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형사사법업무 전산화를 위해 2022년 6월 도입한 형사사법 정보시스템(KICS)의 부실 운영을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석준 국회의원이 공수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6월 형사사법 정보시스템(KICS) 도입 당시 총 99억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후에도 ▲2022년 11억700만원 ▲2023년 16억2000만원 ▲2024년 18억9000만원 등 매년 10억원대의 유지비가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석준 의원은 “그러나 3년간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고도 공수처는 범죄 유형별ㆍ피의자 유형별 사건 처리 현황 등 기본적인 통계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석준 의원은 또 “공수처는 ‘수사부별, 검사별, 직업별, 죄명별 통계를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정작 제출을 요구하자 ‘자료가 부정확하다’는 이유를 들어 제공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송석준 국회의원은 “공수처는 타 수사기관과 달리 ‘사건 접수부터 종결까지의 처리 현황’과 같은 당연히 갖춰야 할 기본 지표조차 ‘별도 관리하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며 “막대한 예산을 쓰고도 전산시스템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형사사법 정보시스템(KICS) 도입 취지 자체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전했다.
송석준 국회의원은 “14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사건 통계 하나 제대로 내놓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 태만”이라며 “공수처가 전산화 취지에 맞게 KICS를 정상적으로 가동해 사건 관리와 통계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로리더 최서영 기자 cs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