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윤석열 후안무치 궤변…법원, 얼토당토않은 보석 기각”

[로리더] 참여연대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석신청 심사를 위해 법정에 출석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얼토당토않은 보석 신청을 기각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참여연대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윤석열 보석청구 기각하라”는 성명을 내고 “윤석열은 재판 지연 수작 그만두고,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라”고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26일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공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5형사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에 출석했다”며 “그간 윤석열은 내란 혐의 재판에 무단으로 불출석하고, 구속 후 특검의 소환조사도 거부해 왔음에도, 보석을 신청하더니, 보석심사가 열리자 출석을 위해 공판에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제 와서 ‘석방해 주면 사법절차에 협조하겠다’는 윤석열의 말은 후안무치한 궤변일 뿐”이라며 “서울중앙지법 제35형사부 백대현 재판장은 얼토당토않은 보석 청구를 즉각 기각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윤석열은 향후 구속 상태에서 주 4회 공판이 진행되면 정상적인 공판 진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며, 방어권 침해를 근거로 보석을 청구했다”며 “뻔뻔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참여연대는 “공판 진행은 지금도 윤석열 자신 때문에 방해받고 있다. 윤석열은 위헌 위법한 12.3 내란으로 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탄핵 및 파면됐다”고 지적하며 “그럼에도 반성의 태도를 조금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경고성 계엄’, ‘비전시 계엄’, ‘군에서 말하는 상부는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등 거짓말과 궤변으로 자신을 변호하고 극우 지지자들을 선동해 왔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법적 절차에 의해 발부된 정당한 체포영장을 물리적으로 방해했고, 재구속된 뒤에도 수사기관의 소환조사는 물론 공판에도 11회나 무단으로 불출석해 왔다”며 “그런 윤석열이 정상적인 재판 진행을 운운하는 것은, 사법절차를 모독하면서 권리만 누리겠다는 얄팍한 계산이 아닐 수 없다”고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그간 윤석열의 행태를 보았을 때 보석으로 석방된들 재판에 성실히 응할 리도 없으며, 오히려 조지호ㆍ김봉식 등 불구속 상태인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과 접촉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며 “지지자들을 선동해 몰고 다니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전파하는 등 정치 사회적 혼란을 유발할 가능성도 크다”고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은 보석 청구와 위헌법률제청 등 어떻게든 재판을 중단시키거나 지연시키려는 수작을 그만두라”며 “더 이상 추해지지 말고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라”고 일갈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