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바우처 뉴스 품질 향상…특정 언론사 후원 쏠림 막기 필요”

[로리더] 남궁창성 강원도민일보 미디어실장이 미디어바우처 제공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편향성과 여론 왜곡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상쇄할 대책을 짚었다.

남궁창성 상무이사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미디어바우처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신문 분야를 중심으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해당 토론회는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관했다. 공동 주최자로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손솔 진보당 의원,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 이학영 국회 부의장,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공동 주최 측은 한국지역신문협회와 한국지방신문협회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동관 한국지방신문협회장 겸 매일신문 대표이사, 권영섭 한국지역신문협회장 겸 봉화일보 회장, 이원주 서울시 지역신문협의회장 겸 성동신문 대표이사, 강명희 과천시대신문 대표이사와 다수의 지역언론 관계자가 참석했다.

토론자로는 이용성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김선호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 유병욱 강원일보 서울본부장, 한국지역신문협회 총괄부회장인 이영호 군포신문 대표이사, 남궁창성 강원도민일보 미디어실장이 나섰다.

미디어바우처란 정부가 시민에게 지원금(바우처)을 지급하면 이를 받은 시민이 공정한 태도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을 선택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뜻한다.

남궁창성 강원도민일보 미디어실장은 토론자 중 마지막인 다섯 번째로 발언했다.

그는 “정부가 자금을 지원할 언론을 직접 정하기보다, 국민이 이를 직접 선택하면 더 민주적이고 투명하다”면서 “팩트체크, 심층보도 등 바람직한 저널리즘에 바우처가 몰리면 언론사들이 뉴스 품질 향상에 투자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과거 부수 조작 등으로 정부광고 배분에 불신이 큰 상황에서 미디어바우처는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궁창성 미디어실장은 미디어바우처 제도 설계에 주의해야 할 점을 짚었다.

그는 “국민이 직접 언론을 선택할 경우 특정 매체나 정치적인 매체에 바우처가 쏠릴 수 있다”면서 “유튜브 언론의 극단화 현상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남궁창성 미디어실장은 또한 “바우처 배분은 투표나 후원과 비슷하다”면서 “특정 정파 기업의 입김이 가해지거나 가짜 및 중복 계정이 동원되는 등 여론 왜곡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법안은 기존의 정부광고 배분 기준을 답습해 바우처를 제공하자고 제안하는 등 정책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남궁창성 미디어실장은 “양질의 뉴스 콘텐츠를 어떻게 정의하고 특정할지, 뉴스 선별 알고리즘이나 평가지표 설계의 공정성 문제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그는 “온라인 기반의 전자 바우처는 고령층이나 디지털 취약계층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남궁창성 강원도민일보 미디어실장은 “독자 입맛에 따라 국가 재정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수요자인 언론의 권력 감시 및 비판 기능이 약화되거나 후원자를 과도하게 의식하는 경향이 생길 수도 있다”고 예견했다.

남궁창성 강원도민일보 미디어실장은 그 같은 문제점을 보완할 대책도 제시했다.

그는 “특정 언론에 후원이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바우처 상ㆍ하한선 설정이 필요하다”면서 “바우처의 중복ㆍ왜곡을 막기 위한 신원 확인, 보안 장치 등 검증ㆍ계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남궁창성 미디어실장은 또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심의기구를 마련해 정부가 집행하는 광고와 바우처를 분리하자”면서 “언론 평가에 있어 질적ㆍ양적 지표를 혼합하는 등 평가 지표와 기준을 다원화하자”고 말했다.

그는 “전면 도입 이전에 제도를 소규모로 사전 실시해 정책적 오류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건넸다.

[로리더 최서영 기자 cs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