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바우처, 언론사 보도 품질 높이는 동기…재원 조성은?”

[로리더] 김선호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이 미디어바우처를 미디어 리터러시 증진 차원에서 시민에게 배포하자고 제언했다.

김선호 위원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디어바우처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신문 분야를 중심으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해당 토론회는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주관했다. 공동 주최자로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손솔 진보당 의원,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 이학영 국회 부의장,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공동 주최 측은 한국지역신문협회와 한국지방신문협회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동관 한국지방신문협회장 겸 매일신문 대표이사, 권영섭 한국지역신문협회장 겸 봉화일보 회장, 이원주 서울시 지역신문협의회장 겸 성동신문 대표이사, 강명희 과천시대신문 대표이사와 다수의 지역언론 관계자가 참석했다.

토론자로는 이용성 지역신문발전위원, 김선호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 유병욱 강원일보 서울본부장, 이영호 군포신문 대표이사, 남궁창성 강원도민일보 미디어실장이 나섰다.

미디어바우처란 정부가 시민에게 지원금(바우처)을 지급하면 이를 받은 시민이 공정한 태도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을 선택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뜻한다.

두 번째 발제자는 김선호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이었다.

김선호 위원은 전세계적인 언론의 위기를 지적했다.

그는 “저널리즘의 재정적 버팀목이었던 광고 매출이 온라인 플랫폼에 집중되고 있다”면서 “2024년 구글의 광고 매출은 2646억달러, 페이스북의 매출은 1606억달러로, 그 합산액은 덴마크나 말레이시아의 GDP에 맞먹는다”고 언급했다.

김선호 위원은 “미디어바우처 제도는 뉴스 이용자들이 신뢰하는 언론사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나, 재원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선호 위원은  “재원 출처로 방송통신 주파수 사용료, 온라인 광고세, 전자기기 부가가치세, 뉴스 플랫폼으로부터 조성한 기금, 정부광고, 수신료 징수액 일부 등이 언급됐으나 어느 것 하나도 확실한 당위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규모 재원 조성이 가능할지, 가능하다 해도 특정 언론사나 언론인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지에 대해 특혜성 논란이 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호 위원은 그런 맥락에서 미디어바우처 제도를 단순한 언론 지원이 아닌 국민의 미디어 리터러시 증진을 위한 대책으로 볼 것을 제안했다.

그는 “뉴스 소비자는 미디어바우처를 사용할 언론사나 뉴스를 분석ㆍ선택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관점에 노출될 수 있고 미디어를 숙의할 수 있게 된다”면서 “언론사는 미디어바우처를 통해 독자가 어떤 뉴스를 높게 평가하고 신뢰하는지 파악하고 보도 품질을 높일 동기를 얻는다”고 언급했다.

김선호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은 “미디어바우처를 통해 형성되는 뉴스 소비자와 언론의 유대 관계를 발전시켜 유료 구독이나 후원 등 새로운 수익 모델을 개발할 수도 있다”고 논의를 이어갔다.

김선호 위원은 마지막으로 프랑스 선례를 들었다. 그는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 정부는 청소년에게 신문 구독료를 지원하며 청소년이 미래의 독자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면서 “바우처로 인해 미디어 리터러시가 높아지고 뉴스 소비자와 언론의 유대 관계가 깊어지면 언론의 산업적 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된다”고 피력했다.

[로리더 최서영 기자 cs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