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정완 경희대 교수 “디지털정보사회 사이버외교의 역할”

<디지털정보사회에서 사이버외교의 역할>

우리는 전력, 병원, 금융, 교육, 선거까지 모든 것이 데이터로 연결된 사회에 살고 있다. 이러한 연결망을 노리는 것은 이제 탱크가 아닌 랜섬웨어, 피싱 같은 디지털 공격이다. 이러한 공격은 매우 빠르게 퍼지고, 한 곳의 취약점이 금세 다른 곳으로 전파된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의 외교는 국가와 일상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이버외교의 핵심은 “경계 없는 위협에 경계 있는 원칙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자국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웃과의 신뢰 네트워크를 통해 위협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암호, 신원, 클라우드, AI 안전 같은 표준을 누가 정하느냐에 따라 시장의 문턱과 접근성이 크게 달라진다. 이러한 표준은 기술의 중립성을 넘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사이버외교는 경제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보이지 않는 장벽을 낮춘다. 데이터 국지화나 검열 같은 장벽 대신 상호운용성과 상호인정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이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맞춰 클라우드, 결제, 전자서명 인증의 상호인정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기업은 더 자유롭게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국경 간 마찰을 줄일 수 있다.

사이버외교의 대상은 무역과 기술을 넘어 디지털 권리까지 포함한다. 플랫폼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책임, 국가감시의 남용금지, 재난 시 인터넷 접근보장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이동을 돕고, 사이버범죄에 대한 국제협력이 필요하다. 이는 시민의 기본권리를 보호하고, 글로벌사회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는 디지털 의존도가 높고, 지정학적 긴장이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다. 해법은 가치동맹과 실용협력을 병행하는 것이다. 데이터 이전과 인증에 대한 상호인정을 심화하고, 국제기구에서는 책임 있는 행동 규범을 제안해야 한다. 개발도상국과는 신뢰 기반을 넓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경제적 번영과 국제적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길이다.

사이버외교는 말이 아닌 실무다. 위협정보를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교환하고, 취약점 공개에 대한 공동 원칙을 세우며, 합동 모의훈련을 통해 실무를 정비해야 한다. AI시대에는 위험관리 프레임워크의 상호인정이 필수적이다. 이는 기술 혁신과 안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데 필수적이다.

우려도 있다. 데이터개방이 보호수준을 낮추거나 대기업에 유리한 규범이 될 가능성에 대한 걱정이 있다. 따라서 보호 수준의 동등성과 고위험 분야의 강화된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 이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성공한 사이버외교는 대규모 취약점 발생시 정부, 기업, 해외 파트너가 같은 절차로 대응하는 것이다. 시민은 권리를 쉽게 행사할 수 있고, 기업은 명확한 길 위에서 혁신할 수 있다. 이는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안전을 보장하는 기반이 된다.

결국 사이버외교는 취약성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연대를 선언하는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작은 상호인정과 꾸준한 협력이다. 이런 작은 노력들이 우리의 경제와 일상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다. 이는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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