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개혁, 인권보호 법률전문가 변호사 참여 중요"

[로리더] 법무부 박성민 법무실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변호사들에게 검찰개혁 참여와 협조를 부탁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9월 15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118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대한변호사협회 김정욱 협회장과 정지웅 부협회장, 왕미양 한국여성변호사회장, 더불어민주당 서영교ㆍ이정문ㆍ곽상언ㆍ김상욱 국회의원, 국민의힘 주호영ㆍ조배숙ㆍ우재준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 국회의원, 김형두 헌법재판관,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박성민 법무부 법무실장(정성호 법무부 장관 축사 대독),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이 내외빈으로 참석했다.

이날 행사 2부에서는 주호영 국회 부의장, 김형두 헌법재판관, 박성민 법무실장,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조배숙 국민의힘 국회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곽상언ㆍ김상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영수 법무법인 광장 대표 변호사가 축사했다.

박성민 법무실장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축사를 대독했다. 

박성민 법무실장은 먼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걸어온 길을 찬사했다.

그는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907년 한성변호사회로 출범해 오랫동안 법치주의와 법률 문화 발전에 앞장서왔다”면서 “변호사의 기본 사무인 인권 보장 및 사회적 실현을 위해 국민 옆에 존재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박성민 법무실장은 “프로보노 지원센터 설립, 중소기업 고문 감사, 변호사 명예교사 제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민 소득 증진과 법 질서 확립에도 기여해왔다”고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활약상을 전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 온 변호사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성민 법무실장은 법무부의 역할도 전했다.

박성민 법무실장은 “법무부도 국민의 인권 보호를 행정의 대원칙으로 삼아 범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법률구조 제도를 대표하는 등 인권 존중 사회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박성민 법무실장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개혁에 대한 언급도 했다.

박성민 법무실장은 “검찰 개혁이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한 상황에서, 법무부는 수사권이 남용되지 않으면서도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조성하려 한다”면서 “특히 범죄 피해자들이 제도 변화로 인해 이중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민 법무실장은 “사회적 약자가 소외받거나 억울한 이가 생기지 않는,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인권 보호를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온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참여와 협조가 중요하다”면서 “법무부 역시 국민 권익이 더 두텁게 보호되는 국민 중심의 검찰 개혁이 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박성민 법무실장은 서울지방변호사회 118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하며, “이번 기념식이 지난 118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동시에, 앞으로도 국민 신뢰 속에 굳건히 자리매김하는 계기를 되기를 기원한다”고 축사를 끝맺었다.

[로리더 최서영 기자 cs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