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 정부 방통위 제재 취소소송 5건, 항소 않겠다"

[로리더] 윤석열 정부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제재를 취소하라는 소송에 대해 방통위가 잇따라 패소함에 따라, 법무부가 그 중 5건의 소송에 대해 항소 포기를 알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방통위 제재에 불복하는 언론사들의 소송에 대해 항소를 일괄 포기하도록 지휘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앞서 방통위는 제재처분 취소소송 5건에 대해 지난 12일 전부 패소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2024. 2. 2.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관련 방송 등에 내려진 주의 처분
△CPBC 김혜영의 뉴스공감 2024. 1. 30.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 방송 등 주의 처분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2024. 1. 5.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방송 등 관계자 징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2024. 1. 15.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인터뷰 관련 방송 등 관계자 징계
△JTBC 뉴스룸 2022. 2. 21.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관련 방송 등 과징금 2000만원 등이다.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관련 사건에서 1심 패소 판결이 계속 선고되는 등 방통위의 부당 제재가 거듭 드러났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관련 소송에 대해 헌법상 언론의 자유 등을 참작해 엄격하게 소송을 지휘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최서영 기자 cs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