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정완 경희대 로스쿨 교수 “인공지능정책의 실효성 확보해야”

<인공지능정책의 실효성 확보해야>

내년 초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인공지능기본계획 수립과 실행을 총괄할 이른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출범되었다.

법률에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시행령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라고 명칭을 일부 변경하였는데,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고 시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아무튼 이에 따라 위원회는 국가 인공지능비전과 중장기전략 수립, 부처간 정책과 사업조정, 이행점검과 성과관리 업무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는 실질적 컨트롤타워가 된다.

우리나라의 인공지능정책 추진 속도는 비교적 빠를 편이지만, 그것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 같다. 중요한 것은 부처마다 흩어진 정책을 한데 묶어 혁신과 안전을 동시에 챙기는 일이다. 위원회가 결정을 내려도 권고에 그친다면 부처마다 따로 움직이고 중복사업은 늘고 규제는 서로 충돌하며 안전공백까지 생길 수도 있다.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회변화 속에서 기술의 긍정적 측면을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인공지능정책이 필수적이지만, 이제까지 정책들은 기술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인공지능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다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중요하다. 인공지능기술의 사용과 개발에 대한 법윤리적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기술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 이는 기술 개발자뿐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기술의 오남용을 방지하는데 기여한다.

또한 인공지능 시스템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시스템의 의사결정과정과 데이터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하면 사용자와 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이는 기술에 대한 막연한 불신을 해소하고 보다 안정적인 기술활용을 가능하게 한다.

공정성과 비차별성 역시 중요한 요소다. 인공지능시스템이 편향된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모든 사용자에게 공정하게 작동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지 않으면서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분배하는 데 필수적이다.

또한 안전성과 보안도 간과할 수 없다. 인공지능시스템의 안전성과 보안을 강화하여 악의적인 사용이나 오작동을 방지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기술의 신뢰성을 높이고 사용자들이 안심하고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울러 인공지능 관련 교육과 훈련프로그램을 통해 사회 전반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기술 발전에 따른 인력수요에 대응하고, 사회 전반의 기술 수용성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마지막으로 지속적 연구개발을 지원하여 인공지능기술의 발전과 윤리적 사용을 촉진해야 한다. 이는 기술의 장기적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새로운 과제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인공지능시대에 걸맞은 정책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기술이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게 될 것이다. 진정으로 앞서가는 나라는 가장 큰 모델을 가진 곳이 아니라 가장 신뢰받는 규범, 쓰기 쉬운 인프라, 예측가능한 제도를 갖춘 곳이다.

이번에 출범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진정으로 컨트롤타워가 되기 위해서는 권한은 실질적으로, 구성은 균형있게, 절차는 민첩하게, 인프라는 공정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빠른 속도는 비로소 안전한 속도이자 모두에게 이로운 속도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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