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국회 머뭇거리지 말고 입법”

[로리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해준)은 9월 4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전종덕 진보당 국회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현행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ㆍ공직선거법 등은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 가입과 정치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민주주의의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독일ㆍ프랑스 등 OECD 주요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정치 활동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권고와 대통령의 공약에 발맞춰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는 국회를 향해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노동조합법 등) 즉각 개정 ▲공무원의 정당 가입ㆍ후원 허용 및 정치적 의사 표현 보장 ▲국제기구 권고와 대통령 공약의 제도화 등을 요구했다.

공무원노조 또한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단순히 개인의 권리를 넘어 민주주의 완성을 위한 과제”라며 “국회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공무원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정치적 기본권을 온전히 보장받는 그 날까지 투쟁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기자회견에서 대표자 발언에 나선 이해준 공무원노조위원장은 “공무원들은 인간이면 누구나 누리고 있는 헌법에서 보장해야 할 정치기본권을 박탈당하고 살아가고 있다”며 “정치기본권은 직업이나 자격 등으로 선별하는 존재가 아닌 인간으로 태어나면 출생 신고하듯 당연히 주어져야 할 기본적 권리”라고 말했다.

이해준 위원장은 “그런데도 공무원이라는 신분과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에 의해 권력의 시녀와 쿠데타 정당성 유지를 위해 빼앗긴 기본권”이라며 “그로 인해 공무원은 너무나도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잘못하고 있는 정치인들 비판했다고 징계받고, SNS에 ‘좋아요’ 클릭했다고 징계받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답답해했다.

이해준 위원장은 “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제기구 등에서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과 차별 개선을 수 차례 권고했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인권을 억압하는 나라가 결코 선진국일 수 없다. 기본권을 빼앗은 사회가 결코 정상적인 사회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사회 내부에서 인권을 이렇게 억압하고 탄압하면서 어찌 국제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외교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라면서 “이 나라 정부와 국회는 부끄러운지 알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해준 위원장은 “오늘 다행히 고맙게도 너무나도 소중한 의원님들이 함께해 주셨다. 이재명 정부 또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야기하며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약속했다. 단순히 약속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또 시기를 늦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치적 자유는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며 국민의 권리이고 공무원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