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검찰개혁 국민 의지 강해, 반드시 해낼 것”
“반드시 검찰권을 민주적 통제를 받게 해야 한다는 결연한 국민의 의지를 누구도 거스를 수 없다”
[로리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추미애 위원장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의지가 강하다”며 “반드시 검찰개혁을 해낼 것”이라고 강한 검찰개혁 의지를 나타냈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8월 31일 페이스북에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의지가 강하다”며 “수사-기소권을 이용해 인권과 정의보다 조직의 이익과 권력을 탐하더니, 끝내 내란을 일으킨 검찰 정권이 다시는 준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국민의 단호함을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검찰권을 민주적 통제를 받게 해야 한다는 결연한 국민의 의지를 누구도 거스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검찰이 배출한 (윤석열) 내란 수괴와 이에 동조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특검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누구도 반성하지 않는다”며 “내란 세력과 아침저녁 안부를 물으며 편 먹고 출세한 간부들이 여전히 요직을 꿰차고도 반성조차 없는 염량세태를 보고 있다”고 질타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과연 이들에게 어떤 선의의 제도 개혁을 안긴다 한들 제도의 취지대로 잘 작동할까 하는 의구심이 일 수밖에 없다”며 “심지어 검찰 정권을 거치며, 검찰 조직의 멘탈리티(사고방식)가 변질되지 않았나 하는 공포감마저 느껴진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검찰 내부에서 검찰 개혁을 절실히 바라왔던 한 인사가 작금의 사태에 직면해 거칠게 표현하는 것도 다 그런 우려의 표출일 것”이라며 “그러나 반드시 검찰 개혁은 해낼 것입니다. 사명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