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찬성”

[로리더]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연일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성호 장관은 27일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적극 찬성한다”면서 “검찰이 수사 권한을 갖는 건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성호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 개혁에 관해 많은 의견들이 있다”며 “저는 다양한 의견들을 경청하고 있고, 그 의견들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성호 장관은 “저는 검찰이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 “수사-기소는 반드시 분리되는 방향으로 개혁을 해야 하고, 그 방법으로 중대범죄수사를 수사할 별도의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데도 적극 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성호 장관은 “다만 어떻게 설계해야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유지하고, 수사권한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적통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장관은 “검찰개혁을 저지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나 왜곡에도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또다시 개혁에 실패해 국정을 혼란시키고, 국민을 힘들게 하는 일을 반복할 수는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전날에도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에 대한 저의 입장은 분명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정성호 장관은 “그동안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벗어나, 정적 제거와 정치 수사의 도구로 남용돼 온 검찰의 수사권, 특히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호 장관은 “수사는 전문 수사기관이 맡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에 전념하는 ‘수사-기소 분리’ 체계로 확실히 전환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정성호 장관은 “형사사법제도 역시 일반 국민들, 특히 범죄 피해자들이 이용하는 민생정책이다. 조바심에 디테일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따라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지연, 부실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정성호 장관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정밀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며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하에, 국민의 신뢰와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갈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예결위에서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 수사 권한이 한 부처(행정안전부)에 집중되면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신중론을 밝혀 검찰개혁에 미온적인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자, 연일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