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장관 “검찰개혁 입장 분명, 검찰 ‘수사-기소 분리’”

[로리더]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26일 “수사는 전문 수사기관이 맡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에 전념하는 ‘수사-기소 분리’ 체계로 확실히 전환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성호 장관은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에 대한 저의 입장은 분명하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성호 장관은 “그동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본연의 목적을 벗어나, 정적 제거와 정치 수사의 도구로 남용돼 온 검찰의 수사권, 특히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수사는 전문 수사기관이 맡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에 전념하는 ‘수사-기소 분리’ 체계로 확실히 전환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장관은 “다만,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사법제도 역시 일반 국민들, 특히 범죄 피해자들이 이용하는 민생정책”이라며 “조바심에 디테일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환기시켰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따라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지연, 부실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정성호 장관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정밀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적었다.

정성호 장관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하에, 국민의 신뢰와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갈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