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정완 경희대 로스쿨 교수 “정부광고제도 개선책 마련해야”

<정부광고제도 개선책 마련해야>

정부광고제도는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수행하는 다양한 형태의 광고활동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러한 광고는 주로 정부의 정책, 프로그램, 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거나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의 이해와 참여를 촉진하며, 공익을 증진하고자 한다.

정부광고는 여러 매체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전통적인 인쇄매체, 방송, 디지털매체 등을 포함한다. 이 광고는 특정 정책의 홍보, 국민의식 전환, 공익캠페인, 긴급상황에서의 공지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

따라서 정부광고는 단순한 정보전달의 수단을 넘어 정책의 효과적 집행과 사회적 변화유도를 위한 중요한 도구로 활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광고 제도에는 여러 문제점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는 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과제로 남아 있다.

정부광고 제도의 문제점은 다각적인 접근과 철저한 개선이 요구되는 복합적인 과제이다. 현대사회에서 정부광고는 단순한 정보전달의 수단을 넘어 정책홍보와 사회적 가치의 증진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정부광고시스템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명성 강화, 효율성 제고, 공정성 확보, 그리고 정책목표와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

가장 먼저 지적할 수 있는 문제는 투명성의 부족이다. 광고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가 어떠한지 명확히 알기란 쉽지 않다. 이러한 불투명성은 자칫하면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공공의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광고집행 내역과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 국민이 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독립적인 감사기구를 통해 광고집행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다.

효율성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많은 정부광고가 목표 청중에게 효과적으로 도달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예산낭비로 이어진다. 비효율적 채널에 과도한 예산이 사용되거나 유사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여러 캠페인이 중복 실행되어 자원이 낭비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분석을 통한 목표청중의 정확한 설정과 효과적 채널선택이 필수적이다.

또한, 중복된 캠페인을 줄이고 통합된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캠페인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공정성 부족도 큰 문제점이다. 특정매체나 광고주에 편중된 광고배분은 공정경쟁을 저해할 뿐 아니라 전체 광고시장의 건전성을 위협한다. 따라서 광고 집행과정에서 공정경쟁을 보장하고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찰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광고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중앙집중적인 광고집행으로 인해 지역매체가 소외되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대다수의 광고가 중앙매체에 집중되면서 지역사회와의 소통이 단절되고 지역경제가 위축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광고예산의 일정부분을 지역매체에 할당하고, 지역주민에 맞춤형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아울러, 광고가 정책목표와 긴밀히 연계되지 못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정부광고는 단순한 정보전달을 넘어 정책목표를 지원하고,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광고 메시지가 정부의 정책목표와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사회적 가치를 증진할 수 있는 공익캠페인을 확대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은 국민에게 정부정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다.

정부광고 제도의 개선은 단순한 제도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국민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투명성, 효율성, 공정성, 지역매체와의 연계, 그리고 정책목표와의 일관성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부광고가 보다 효과적이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때, 정부광고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는 중요한 도구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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