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법 표류…삼성생명 일탈회계…이재용 경영권 승계와 연계”

[로리더]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박홍배, 이강일, 이정문 국회의원과 경제민주주의21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삼성생명 회계처리 논란 어떻게 풀 것인가?”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손혁 계명대 교수(경제민주주의21 회계지배구조투명성센터 소장이 “삼성생명의 회계처리 쟁점 : 지분법과 일탈 회계처리”를 주제로, 김선영 전 국회의원 보좌관이 “삼성생명 보유 삼성전자 주식 관련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곽영민 울산대 교수, 김광중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한결 금융투자소송그룹 총괄), 김경율 회계사, 박현웅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신병오 회계사(안진회계 법인), 김호중 건국대 교수가 참여했다.

경제민주주의21 조혜경 대표는 토론회 자료집 인사말에서 “올 초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매각과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이후 이와 관련한 회계처리의 적정성과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조혜경 대표는 “19대부터 21대 국회까지 10년이 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삼성생명법’이 22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표류 중인데, 또다시 오로지 삼성만을 위한 특혜적 회계처리 논란이 불거진 것”이라고 짚었다.

조혜경 대표는 “삼성생명의 ‘오래된 새로운’ 회계처리 논란은 현재 진행 중인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 및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연관돼 있어 단순히 회계상의 기술적 이슈라 치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혜경 대표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이 한창이던 2020년 5월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대국민 사과문에서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법을 어기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편법에 기대거나 윤리적으로 지탄받는 일도 하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만 집중하겠습니다’라고 다짐했다”고 상기시키며 “그러나 이러한 대국민 약속과는 정반대로 새롭게 회계처리의 편법과 금융당국의 봐주기 특혜 의혹이 확산해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혜경 대표는 “오늘 토론회는 오래된 삼성생명법 논란에서 최근 지분법 이슈와 일탈회계 논란으로 이어지는 삼성생명 회계처리를 둘러싼 주요 쟁점과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조혜경 대표는 “우리나라의 회계 투명성은 전 세계 주요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여기에는 기업회계를 기업의 사유물처럼 취급해 온 재벌기업의 책임이 크다. 우리나라가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해 실행하는 것은, 창피스러운 기업회계 수준을 국격에 맞게 끌어올리고 국제적 기준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조혜경 대표는 “이제 삼성그룹은 ‘나를 위한, 나의, 나만의’ 회계처리 방식을 고집하기 어려운 현실을 인정하고, ‘글로벌 일류기업’ 답게 국제회계기준에 충실한 해법 찾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삼성생명의 회계처리 논란을 키우는 데는 금융감독당국도 한몫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책임을 통감하고 회계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감리하고 감독하는 기관으로서 권위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삼성생명 일탈회계의 일탈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조혜경 대표는 “경제민주주의21은 지난 7월 28일 금융감독원에 삼성생명 회계처리 관련 각각 지분법 적용과 일탈회계에 관한 두 건의 질의서를 제출한 데 이어, 8월 6일에는 삼성생명 일탈회계 처리에 대해 금감원에 회계부정행위 신고를 하고 감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혜경 대표는 “ 여기가 끝이 아니다”며 “만약 삼성생명과 금융감독당국이 계속 미적대며 무책임하게 시간 끌기로 버틴다면, 삼성생명의 일탈회계 문제를 보험감독 관련 최고 권위의 국제기구인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와 국제보험계리사회(IAA)에 제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혜경 대표는 “‘대한민국의 국격에 어울리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겠습니다’ 2020년 5월 이재용 회장 대국민 사과문의 마지막 문장”이라며 “삼성이 구태를 버리고 문제 해결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과감한 결단으로 ‘대한민국 국격에 어울리는 새로운 삼성’으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긴급토론회에는 김남근 국회의원, 이정문 의원, 이강일 의원 등이 참석해 인사말을 하며 자리를 빛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