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윤석열-김건희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헌정사상 최초”

[로리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전 영부인 김건희가 구속됐다. 이로써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이는 권력의 사적 남용과 진실 은폐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참담한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김건희 특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김건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일 자정 무렵 김건희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사유로 들었다.

이와 관련 13일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사상 첫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권력 남용과 은폐가 부른 참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자금을 제공한 혐의와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통정매매에 사용됐다는 정황이 있었음에도,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려 국민적 불신이 커졌다”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여사를 감싸기보다 수사에 협조했어야 했다. 오히려 권력을 이용해 수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했다는 의심을 낳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2022년 재ㆍ보궐선거와 2024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는 대통령 권력을 사적으로 오용한 것과 관련된다”며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을 부정하게 청탁받은 혐의는 종교단체와의 유착 의혹을 보여주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짚었다.

경실련은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의혹들이 제기됐을 때, 대통령 윤석열과 김건희가 보인 태도다.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기보다는 권력을 이용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도록 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 도입에 대해 ‘국회 선출은 삼권분립 위반이며, 이미 수사된 사안을 정치적으로 과장한 것’이라며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는 반부패 및 검찰개혁의 성과인 특검 제도를 훼손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코바나컨텐츠 후원 문제 등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 셈이었다”며 “진실 규명보다는 권력 보호를 우선시한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번 (윤석열-김건희) 구속은 권력의 사적 남용과 진실 은폐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주는 참담한 현실”이라며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권력의 사적 남용과 진실 은폐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행위임을 이번 사건이 명확히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앞으로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사건이 제대로 된 재판 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단죄되어야 하며, 그 밖의 모든 관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실규명도 이뤄져야 한다”며 “또한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통령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권력기관의 독립성과 견제 기능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이 이번 재판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