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정완 경희대 교수 “AI시대의 경제법적 이슈에 주목해야”

<AI시대의 경제법적 이슈에 주목해야>

현대 디지털사회에서 인공지능(AI)은 가장 혁신적이고 영향력 있는 기술이다. AI기술은 경제 전반에 걸쳐 변화를 촉진하며, 다양한 산업에서 생산성 향상과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혁신은 한편으로 사회, 경제, 법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 경제법적 이슈가 주목되고 있다.

AI발전에 따른 경제법적 이슈는 시장독점이다. AI기술을 선점한 대형 IT기업들이 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독점적 지위를 강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시장진입장벽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그러한 독점적 지위 남용 방지와 공정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경제법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AI 관련 시장독점 문제는 현대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AI기술발전은 기업에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일부 대기업이 기술을 독점함으로써 시장지배력을 강화하는 현상을 낳고 있다. 이로 인해 공정경쟁 환경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AI기술의 특성상 초기 개발과 연구에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 데 자본투자에 능한 대형 IT기업들은 AI개발에 앞서 나가며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소규모기업이나 신생기업이 시장에 진입하거나 경쟁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AI기술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에 의존하는데 이러한 데이터는 대형플랫폼기업이 보유한 사용자데이터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플랫폼기업은 사용자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AI시스템을 더욱 정교화하고 이를 통해 시장지배력을 강화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로 인한 데이터독점이 시장경쟁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법은 AI 관련 시장독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먼저 독점금지법 강화를 통해 AI기술을 보유한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을 견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독점규제는 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소비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각국의 규제기관은 AI기술이 시장독점을 형성하는 방식을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의 접근성과 공유를 촉진하는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이 이를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의 개방과 공유를 촉진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이는 소규모기업이나 신생기업이 AI기술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아울러, 혁신을 장려하는 정책과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 AI 기술의 발전은 혁신을 통해 이뤄지며, 이는 다양한 시장참여자가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요한다. 경제법은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공정경쟁을 보장할 수 있는 균형잡힌 접근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규제당국은 시장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규제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

나아가 국제협력 또한 필수적이다. AI기술은 국경을 초월하여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국의 법적 조치와 규제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제협력과 조율을 통해 AI기술과 관련된 시장독점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는 글로벌 경제환경에서 AI기술이 공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필수적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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