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ㆍ정경심ㆍ최강욱 사면 복권…삼성 최지성ㆍ장충기 혜택

[로리더] 이재명 정부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최강욱 전 국회의원,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 등이 사면 및 복권된다. 조국 전 의원의 부인 정경심 전 교수도 형선고실효 및 복권된다.

경제인 중에서는 최지성ㆍ장충기ㆍ박상진ㆍ황성수 등 삼성 고위 임원들도 복권 혜택을 받았다.

11일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제80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8월 15일자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법무부는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는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은 물론,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 등 2,188명에 대해 폭넓은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 4499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각종 행정제재 감면조치도 광범위하게 시행했다.

아울러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324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이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모범수 1,014명을 8월 14일자로 가석방해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한다.

◆ 정치인, 주요공직자 등 27명

정부는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내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정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 받았으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주요 공직자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 등을 사면함으로써 통합과 화합의 전기를 마련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주요 사면 대상자는 현재 복역 중인 조국 전 국회의원, 홍문종 전 국회의원, 정찬민 전 국회의원, 백원우 전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하영제 전 국회의원, 형현기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혜택을 받았다.

윤미향 전 국회의원, 최강욱 전 국회의원, 유진섭 전 정읍시장, 박우량 전 신안군수,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한만중 전 서울시교육청 비서실장, 정경심 전 동야대 교수는 형선고실효 및 복권 혜택을 받았다.

또 심학봉 전 국회의원, 송광조 전 국회의원, 윤건영 국회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송도근 전 사천시장,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 김종천 전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신미숙 전 대통령실 균형인사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이 복권된다.

◆ 경제인 16명

정부는 “경제발전 공로가 있는 경제인과 중소기업인, 영세상공인 등에게 경제살리기에 동참할 기회를 부여하고, 민생경제 저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경제인 16명을 사면한다”고 밝혔다.

복역 중인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혜택을 받았다.

또 전직 삼성 고위 임원들이 대거 복권 혜택을 받았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전무가 복권된다.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도 복권 혜택을 받았다.

한편, 운전면허 행정제재를 받은 국민 82만 3497명도 특별감면 혜택을 받았다.

음주운전과 교통 사망사고, 난폭운전, 무면허운전, 보호구역 내 위반행위 등을 제외한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을 받는다. 운전면허 벌점 삭제 70만 6638명, 운전면허 정지ㆍ취소자 집행면제 3624명, 운전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 11만 32335명.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