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윤석열 체포영장 불응…정성호 법무장관 “민망, 해괴한 작태”

[로리더]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2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의를 안 입고체포영장에 불응한 것에 대해 “너무나 민망하고 해괴한 작태”라며 “강력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민중기 특별검사팀 오정희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체포 대상자가 전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권고했으나,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히 거부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직 검사, 검찰총장, 대통령으로서 특검의 법 집행에 협조하라”고 설득하면서, 다음에는 물리력을 행사해서라도 체포영장 집행을 완료할 방침이라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통보했다.

이와 관련,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후 관련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며 “저는 제 귀를 의심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정성호 장관은 “그래도 전직 검사, 검찰총장, 대통령이었던 사람의 행태라고는 믿을 수 없는 너무나 민망하고 해괴한 작태를 벌였다는 것이었다”고 어이없어했다.

정성호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며 벌인 행태가) 어차피 다 알려지겠지만 제 입에 담는다는 것조차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구체적인 설명은 삼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의를 안 입고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했다고 한다. 

정성호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한남동 관저에서 경호처를 동원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무력화한 데 이어, 이번에는 (대통령 탄핵 후) 일반인의 신분으로 영장 집행을 무산시킨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성호 장관은 “조폭보다 못한 행태로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국격을 추락시키는 짓이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들께 더 이상의 수치심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성호 장관은 “저도 법무장관으로서 헌법과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강력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성호 장관은 “수감자에 대하여도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이 되도록 체포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정비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서울구치소의) 특혜성 접견에 대해서도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