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주선 변호사, 내란 윤석열ㆍ김용현ㆍ박안수에 위자료 청구 원고 모집

[로리더] 백주선 변호사가 내란수괴 윤석열(전 대통령)과 공범인 김용현(전 국방부장관), 박안수(전 계엄사령관)을 상대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는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한다.

백주선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구성한 ‘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인단’으로 활동해 왔다.

백주선 변호사(법무법인 대율 대표변호사)는 28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등 주요 내란책임자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원고단 모집’ 글을 올렸다.

원고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가능한데, 선착순 1000명을 모집한다. 최소 100명 이상 모집되면 소송을 개시한다. 청구 내용은 윤석열, 김용현, 박안수 각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 청구(총 30만원)다.

소송 참여 방법은 구글폼(https://forms.gle/Fz1SNxwYxVYEnYYj8)으로 접속하면 된다.

이번 소송의 취지에 대해 백주선 변호사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이 1심에서 승소한 판결을 계기로, 국민들의 윤석열 등 내란세력에 대해 민사적 책임을 묻는 일에 관심이 높다”고 전했다.

백주선 변호사는 “이에 그 대상을 넓혀 내란수괴 윤석열과 공범인 김용현(전 국방부장관), 박안수(전 계엄사령관)을 상대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는 공동소송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백주선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내란의 주요 책임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 다시는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군 지휘부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국회와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는 내란 및 반란을 획책하지 못하도록 역사적 교훈을 남기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안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백주선 변호사는 “윤석열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공모해 대한민국 헌법과 헌정체제를 잔혹하게 짓밟은 12.3 내란 사태를 일으킴으로써, 전 국민에게 극심한 충격과 분노를 안겼을 뿐만 아니라, 국가 존립 자체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국민들로 하여금 극도의 공포감을 경험하게 해 온 국민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했다”는 것이다.

백주선 변호사는 “이처럼 헌정체제를 뒤엎는 중대한 범죄를 공동으로 자행해 놓고도 윤석열은 진정한 참회나 성찰, 국민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는 외면한 채 극단적 지지세력을 선동하며 당시 야당에게 모든 잘못을 뒤집어씌우고, ‘비상계엄’을 합리화하려는 억지 주장을 펼쳤으며, 김용현과 박안수 또한 내란 계획 과정에서 군부의 핵심 인물로서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이후 책임 전가에만 몰두하는 비열한 자세로 일관해 국민들의 분노를 더욱 격화시켰다”고 밝혔다.

백주선 변호사는 “더 나아가 윤석열은 형법상 극형에 해당하는 내란수괴 혐의로 재판대에 서야 할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기색조차 보이지 않은 채, 검찰 및 사법부 고위층과의 결탁 관계를 이용해 석방된 후 편안한 일상을 누리다가 특검 수사로 인해 재구속되었으며, 김용현과 박안수는 비록 구속 상태에 있으나 내란 공모 과정에서 각각 국방부장관과 계엄사령관이라는 막중한 군사 지휘권을 악용해 민주적 헌정질서 파괴에 핵심적으로 개입한 중대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