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 의원,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긴급 정책 토론회’ 개최

[로리더] 김남근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유동수ㆍ민병덕ㆍ오기형ㆍ김승원ㆍ김현정ㆍ이강일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ㆍ차규근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사)금융경제연구소(소장 조혜경)과 23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긴급 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 22일 밝혔다.

이번 긴급 정책 토론회는 지지부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동력을 회복하고,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저지하거나 그 취지를 왜곡하려는 시도에 대응해 올바른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학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이재명 정부가 주식시장 등 금융시장 기능의 정상화를 추진하는 데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핵심은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해, 금융시장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고 정부도 특정 정책 목표를 위해 금융시장에 대한 무리한 개입을 추구하는 대신, 본연의 금융산업정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번에 개편될 금융감독기구는 정부와의 관계를 명확히 설정하여 관료의 부당한 간섭에서 벗어나 금융감독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명실상부한 공적 민간기구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

이번 토론회의 발표는 두 주제로 구성될 예정이다.

먼저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의 쟁점과 개편 방향’을 발표하고, 이어서 전성인 전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가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세부 논점 검토’를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후에는 최흥식 박사(전 금융감독원 원장)의 사회로 패널 토론이 진행된다.

토론자는 김종보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이후록 박사(법무법인 율촌), 장덕조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및 정홍주 성균관대 경영학부 교수(초대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회장)가 참석한다.

고동원 교수는 현재의 금융감독체계에서 그동안 여러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등 금융감독 실패 사례가 빈발했다는 점에서 감독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개편 방향을 정리할 예정이다.

전성인 전 교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핵심이 금융위 사무처 관료의 재배치에 있다고 보고, 금융산업정책과 감독기능의 분리를 위해 금융정책은 기재부로, 감독기능은 금융감독원 중심으로 재편하며, 금융위 사무처 인력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 신규 수요에 맞춰 재배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남근 의원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궁극적인 목표는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과 금융소비자 보호인 만큼 시급하게 논의되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금융위원회의 기능 재편, 금융감독의 독립성 확보 등 실질적인 개혁을 이끌어낼 수 있기를 바라며,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 추가적인 논의와 제도 개선에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